[산재보상제도의 성립] 독일과 영국의 산재보상 성립

목차

1. 독일
2. 영국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통법이나 민법, 고용주책임법의 문제에 대응하여 산재보상에 대한 보험원칙을 확립하기 시작한 것은 비스마르크의 1884년 재해보상법에서부터였다.
독일의 재해보상법은 정해진 지역의 관련 산업을 단위로 고용주들의 연대책임을 부과했는데, 적용 대상의 고용주들은 독립된 준공공기구인 재해보상조합에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다른 사회보험들과 달리 피용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고용기간에 종속되지도 않았다.
이는 무과실책임을 기초로 한 고용주책임의 원리를 표현한 것이다. 1884년 재해보상법은 제조업과 광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에 다른 산업으로 빠르게 확장 되어 나아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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