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N번방)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 [N번방,디지털성범죄,디지털 성범죄,성범죄]

소개

디지털성범죄(N번방)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N번방 사건과 디지털성범죄 최근 양상 변화
2. 디지털 성범죄 발생원인
3. 디지털 성범죄 국내 외 규제현황
4. 디지털 성범죄 국내 외 규제현황
5. 디지털성범죄 (N번방 사건) 재발방지 대책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N번방 사건과 디지털성범죄 최근 양상 변화
디지털 성착취물을 사고파는 ‘텔레그램 n번방 사태’는 국민적 공분을 샀다. 2020년 3월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에서 디지털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일명 “박사 방” 운영자를 검거·구속하였다. 디지털 성착취물 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은 “n번방”이 알려지 면서 SNS, 채팅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회원이 수 만 명으로 확대되었고 운영자는 가상화폐 등을 통 해 수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은 2019년 초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하여 수십 개에 이른다. '여교사방', '여군방', '여경방', '여간호사방', '여중생방', '여아방' 등 가해자의 성적 취향에 따라 방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사라졌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은 일명 'n번방'이 그 시초이다. 'n번방'은 텔레그램 익명 대화방을 뜻한다. 대화방을 1번, 2번, 3번방 등 번호를 붙여 개설해 n번방이라 불린다. 이처럼 최근 웹하드, 다크웹, 디스코드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 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착취물의 제작·유포는 갈수록 주도면밀해지고 조직적으로 확대·진화하고 있는데 반해, 그 피해는 심각하고 반(半)영구적이며 확장성이 커서 피해차단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 체적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디지털 성범죄 발생원인
1) 이동통신기술, 온라인 기술의 발달과 쫓아가지 못하는 법
이동통신기기와 온라인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는 변형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 촬영물이 걷잡을 수 없이 유포되는 등 다양하고 치밀해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에 의한 범죄 발달 속도를 법이 미처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예를들어 커뮤니티 등에서 발생하는 성적인 명예훼손, 모욕, 성적인 사이버 불링들 대부분이 성폭력 처벌법이 아닌 명예훼손 등으로 처리된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 받는 것이다.

참고자료

· [n번방 재발 방지②]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 어떤것이 있나/이종현/2020.05.04
·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대책 현황과 개선과제/전윤정/2020.03.31
· n번방 대책? "아무도 안보면 됩니다"/김연지/2020.04.08
· 서울시 '제2 n번방 피해' 이렇게 막는다/전수희/2020.03.26
· 온라인 잠입수사 도입… ‘아동 유인’ 그루밍 범죄도 처벌/최형창/2020.04.23
· 허술한 법망 사이로 빠져나가는 디지털 성범죄자/김현아/2019.05.26
· ‘미성년 의제강간’ 13세→16세미만… 온라인 ‘잠입수사’ 도입/이희권/2020.04.23
· [목멱칼럼]디지털 성폭력,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신상원/2017.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