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일 청구권 협정 보고서

소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협정의 체결 과정
2. 청구권 협정의 내용
3. 청구권 협정이 가지는 의미

본문내용

Ⅰ. 협정의 체결과정
한일 청구권 협정이란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1965년 체결된 부속 협정이며,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신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한일 기본조약은 일본의 한국 식민통치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1965년에 맺은 한국과 일본 간의 조약이다.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945년 세계 제 2차대전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거슬러 가게 된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일본이 국제 사회에 복귀하면서, 1951년부터 한국과 일본 사이에 다시 국교를 맺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다시 국교를 맺어 공산주의에 대항하기를 원했지만, 한국은 일본이 사과와 배상부터 할 것을 요구하여 협상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일 양국의 협상이 본격화된 것은 박정희 정권 때였다. 5 · 16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다.

참고자료

· 조경임, ‘한일청구권협정은 무엇을 다루었나’,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통권 242호, 2019, pp.4-5
· [네이버 지식백과] 한일 협정 - 한국과 일본이 다시 국교를 맺은 협정 (한국사 사전 1 - 유물과 유적•법과 제도, 2015. 2. 10., 김한종, 이성호, 문여경, 송인영, 이희근, 최혜경, 박승범)
· [네이버 지식백과] 한일기본조약 [韓日基本條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