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법이 무엇인지 그 필요성을 논의하고 법 조문을 제 10조까지 만들어 보세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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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명
2. 목적
3. 이념
4. 정의
5. 적용대상
6. 제외대상
7. 전달체계
8. 급여
9. 재정
10. 시행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은 비정규직 인원들에게도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이다. 사실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률은 50%를 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실제적인 어려움을 어렵지 않게 발견해낼 수 있다.
특히나 40대와 50대의 경우, 이제 곧 국민연금을 수령할 연령이 다가오는데, 만약 국민연금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비정규직으로 살아오는 동안 쌓아 놓은 얼마 되지 않는 자산으로 노후를 보내야 하는 비참함을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한다.
이는 결국 그 노인을 부양하는 사회적인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지출해야 하는 일이며,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도 크게 발달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문제가 이만 저만이 아닌 사항이다.
때문에 자립적으로 노후를 꾸려나갈 수 있으며, 현재 부족한 국민연금의 지원금을 충액할 수 있을 만한 대안으로써 국민연금 납입자를 늘려나가, 결국은 세대 간의 재분배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법제는 아래와 같이 제정해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