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등급제 폐지가 농인의 욕구에 미치는 영향과 활동보조서비스의 개선을 통한 농인과 관련된 장애등급제 폐지의 방향성 제시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연구과제

Ⅱ. 본론
1. 농인과 농문화
2.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정도판정기준
3. 한국수화언어법을 통해 바라본 장애등급제 폐지와 농인의 욕구 사이의 관계

Ⅲ. 결론
1. 서론 및 본론에 대한 제언
2. 장애등급제 폐지가 농인의 권리를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1. 연구의 필요성
문 대통령은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 사회는 분명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며 "정부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파이낸셜뉴스, 2019년 6월 25일 기사). 그간 장애유형의 확대와 장애등급기준의 조정에 관한 논의는 계속 있었지만 장애등급제 자체가 매우 익숙한 제도이고 장애등급제 폐지 후의 대안이 부재했기 때문에 장애등급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논쟁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이승기, 2015: 150). 하지만 2019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이전보다 더 많은 장애인들의 권리 및 욕구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김철환 활동가는 "현재 장애등급제 폐지는 청각장애인에게는 억지로 끼워맞춰진 옷이다. 청각장애인이 정말 필요한 의사소통, 정보 접근 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일상생활에 수어통역사를 요구하고 싶어도, 문제를 지원받고 싶어도, 생계를 위해 의사소통 서비스를 요구하고 싶어도 이야기 조차 할 수 없다"면서 정책에서 소외되고 논의조차 안 되는 청각장애인들의 현실을 토로했다(에이블뉴스, 2019년 10월 14일 기사). 이를 미루어 봤을 때, 장애인의 권리 및 욕구를 실현시킨다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는 좋지만, 청각장애인과 같이 제도의 변화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다는 지적사항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파악해 봄으로써 앞으로 농인에게 있어서 장애등급제 폐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목적 및 연구과제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등급제 폐지가 농인의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활동보조서비스의 개선을 통한 농인과 관련된 장애등급제 폐지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참고자료

· 김경란. (2018).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비판사회정책, (60), 7-46.
· 김동기. (2018). 장애등급제 폐지,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한국장애인복지학, 41(41), 87-110.
· 김미옥, 이미선(2013).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65(2), 155-177.
· 뉴시스 http://www.newsis.com 2019년 8월 21일자 “'등급제 폐지' 장애인 80% 급여↑…활동지원 20시간 늘었다”
· 박정란(2010). 농인의 수화사용경험과 수화통역서비스이용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사회과학연구, 26(4), 93-122.
· 박종엽(2013).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7(2), 89-113.
·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 2019년 10월 14일자 “장애등급제 폐지 3개월 ‘바뀐게 뭐냐 분통”
· 윤지은, 배진영, 정창회, 이희지, 임성수(2019). 청각장애인을 위한 웹 기반영상매체 자동 수어번역 플레이어 개발.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1770-1772.
· 이미혜, 이현아(2019). 농인 부모를 둔 청인 자녀의 정체성 형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3(2), 113-142.
· 이승기(2015).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경과 및 쟁점을 통한 대안 고찰. 장애와 고용, 25(3), 149-168.
· 이승기(2018).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제공 절차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논집, 23(1), 1-15.
· 이운영(2017).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의 의의와 실제. 새국어생활, 27(2), 33-48.
· 전영환, 김언아, 김용득, 김용진, 윤상용, 이계천, 김대환. (2018).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 고용서비스 개편 방안. 기본과제보고서, (), 1-188.
· 파이넨셜뉴스 http://www.fnnews.com 2019년 6월 25일자 “文대통령 ‘획일적 장애등급제 폐지... 맞춤형 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