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핵폐기물

목차

I. 서론

Ⅱ. 원자력법상 방사성폐기물
1. 방사성폐기물의 개념
2.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3.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Ⅲ. 방사성 폐기물 관리현황
1.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내용
2. 방사성폐기물의 관리현황

Ⅳ.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에 관한 분석
1. 부지선정 절차
2. 부지선정 허가절차 및 기준
3. "위도"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과정
4. 부지선정과정의 문제점

Ⅴ. 방사성 폐기물 관련 문제점
1. 방사성 폐기물 분류의 문제
2. 방사성 폐기물 수송과 처분의 문제
3.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둘러싼 합의의 문제
4. 방사성 폐기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오염 현황

Ⅵ. 외국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실패사례
1. 미국 유카산
2. 대만 란위섬

Ⅶ. 관련 법령 및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1. 핵발전소 경제성의 허구
2. 공정성의 원칙
3. 형평성의 문제 (주민의 이의신청권의 불비)
4. 지역지원금
5. 공용수용

Ⅷ. 국제사회의 동향과 한국의 핵산업
1. 독일의 핵산업 포기정책
2. 유럽국가들의 탈핵선언
3. 핵발전소의 신규건설 중단
4. 한국의 핵산업

Ⅶ. 우리조의 대처방안
1. 환경세 및 세제혜택, 보조금 도입
2. 근본적인 방사성 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의사수렴
3. 국가전력정책의 현대화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4대정권 17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의 해결에 파란불로 환영받던 김종규 부안군수의 핵폐기물 처분장 유치신청은 산자부의 희망과는 정반대로 또 다시 아름답고 평화로운 고장에 분열과 갈등의 회오리를 몰고 왔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반대 시위로 지역행정체계가 붕괴된 1990년 안면도 상황이 재현될 조짐마저 보인다. 사실 영국의 Windscale사고, 미국의 Three Mile Island사고, 그리고 구소련의 Chemobyl사고는 일반 국민들의 의식속에 방사선에 대한 우려를 더욱 강하게 심어주었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이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탈권위와 참여를 내세우는 노무현 정부에서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권력의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집행이 자초했던 극한 충돌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안타까운 대립과 충돌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한수원은 핵폐기물이 위험하지 않다, 지역주민의 반대는 지역이기주의이다, 환경단체는 대안없이 선동과 반대만 한다는 식의 편견에 사로잡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주장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원자력발전의 확대와 그에 따른 폐기물 관리 시설에 확대가 가치가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시설설치에 관한 문제점과 과거 여러 나라들의 방사성폐기물설치 사례를 살펴보고 법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원자력법상 방사성폐기물
1. 방사성폐기물의 개념
원자력법 제2조 18호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즉, 방사성폐기물은 핵무기 실험과 핵발전소 운영의 결과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데 수 십만년 또는 수 백만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영구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커다란 과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로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밀봉하여 땅속 깊이 매장하는 하는 것이다. 원래 핵실험은 군사적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현재 핵 폐기물은 군사적 폐기물보다 민간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양이 훨씬 많으며 누적되는 총량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참고자료

· 1. 현대환경경제학, 홍금우, 조선대학교출판부, 2002
· 2. 에너지정책방향과 발전전략,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2002
· 3. 석유시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필렬, 녹색평론사, 2002
· 4. 원자력인가, 재생가능에너지인가,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2003
· 5. 한국의 에너지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2003
· 6. 위도로 해상이동시 사고나면 동북아 '죽음의 바다', 강양구, 프레시안(2003.7.29)
· 7. 법경제학 상,하, 정기화, 자유기업원, 2003
· 8. 법경제학, 박세일, 박영사 2000
· 9. 부안반핵대책위원회 http://www.nonukebuan.or.kr
· 10. 원전수거물관리센터 http://www.4energy.co.kr
· 11. 원자력학회 http://www.nuclear.or.kr
· 12. 청년환경센터 http://www.eco-center.org
· 13.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
· 14.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 15. 환경소송센터 http://www.greenlaw.or.kr
· 16. 법제처 http://www.moleg.go.kr
· 17.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