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새만금 간척사업

소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간척사업 찬반 어느 한쪽에 치우친 입장이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현 상태와 실태를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새만금 간척사업
(1) 새만금 간척사업의 필요성
(2)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배경
(3)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
(4) 추진경과
(5) 새만금 간척사업의 효과

3.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찬반양론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4. 주요 쟁점들
(1) 경제성
(2) 갯벌의 가치 평가
(3) 수질문제

5. 그 밖의 문제점
(1) 현지의 경제사정
(2) 환경영향평가
(3) 정책결정의 투명성

6. 새만금 간척사업의 향후 대책
(1) 찬성측 견해
(2) 반대측 견해

7. 마치며...

본문내용

(2) 반대의견
① 갯벌관리 : 간척보다는 보전이 앞서야 한다 / 고철환 (서울대 해양학과 교수)
갯벌의 이용에 대해서는 간척과 보전의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간척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나 정부측이 내세우는 주된 이유는 토지창출이다. 토지를 공급하여 농지를 확보하고 임해공단을 조성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주장이다. 이에 비해 갯벌보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갯벌의 생태적, 환경적 관점을 중요시하였다. 간척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대부분이 경제학자들이다. 이들 중에서 자연과학자를 찾기는 어렵다. 여기에서 문제의 성격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 즉, 간척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대체로 경제에 초점을 맞춘 주장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때 경제적 타당성을 주류경제학에서 다루는 이론으로 설명한다. '실물경제'에 바탕을 두어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실물경제란, 물론 필자 자신은 자연과학자이기에 경제학 지식이 짧기는 하지만, 시장가격에 기초한 경제학이다. 따라서 환경가치라 하더라도 시장에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어야만 분석이 가능하다. 갯벌을 포함한 어떤 '자연'이라 하더라도 그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환산해야 한다. 만일 갯벌의 가치가 시장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간척여부에 대한 판단과정에서 갯벌의 가치를 환산해 낼 수가 없다.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대부분이 자연과학자들이다. 물론 경제학자 중에도 지금까지 간척을 주장하는 경제학자와는 다른 방법론을 도입하여 보전을 분석하는 경제학자도 있다. 자연과학자 중에서 간척을 주장하는 학자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참고자료

· - 새만금 개발사업
· 오영민 (한국해양연구소 항만 및 연안공학센터 선임연구원)
· 정신택 (언광대학교 건축·도시·토목환경공학부 조교수)
· - 한국조류학회지 vol.8, No.1:71-74, 2001 '한국조류학회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입장'
· - 새만금 갯벌의 유기물 분해능력 평가에 관한 연구
· 김남수, 김양수, 김지성, 김종구, 유선재 (군산대학교 토목환경공학부)
· -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 - 공유수면매립의 필요성과 국가전략
· 강경흠 (농어촌진흥공사 대단위사업처장 )
· http://kfem.or.kr/wet/cases/discuss_g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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