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 중국 경제 개황

소개

중국 공산당 제11기 3중전회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 경제개혁 추진의 내용과 경제구조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서술한 글입니다. 아마 받으시면 후회 안하실 것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개혁개방의 배경과 이론
2.1 개방전의 중국
2.2 중공 11기 3중전회 소집과 노선의 확립
2.2.1 중앙공작회의와 당노선 문제의 대두
2.2.2 중공 11기 3중전회의 소집
2.2.3 복권과 평반
2.3 중국의 이론 피라미드
2.3.1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기본적 의미
2.3.2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간
2.3.3 초급단계의 노선과 방침

3. 경제개혁 추진의 주요 내용
3.1. 농업부문
3.2. 도시부문
3.3. 대외개방정책의 추진

4. 경제 구조 변화의 양상
4.1 경제 발전의 추세
4.2 산업구조의 변화
4.2.1. 부문별 구조 변화
4.2.2. 소유제별 비중변화

본문내용

1. 머리말
중국은 제11기 3중전회(이하 3중전회) 이후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가난하고 낙후했던 면모를 꽤 바꾸었다. 국제적 지위도 크게 향상됐다. 우리는 3중전회 이후 경제 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2절에서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개혁․개방을 추진해온 이론은 무엇이며, 3절에서는 주로 어떤 방면에서 개혁․개방을 해왔고, 4절에서는 그 성과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발표문에서는 중국의 경제개혁에 대한 국내연구자들의 가공 자료를 주로 참고했다. 그리고 그들 글에서 참고한 1차 자료를 명시했다.
2. 개혁․개방의 배경과 이론
2.1 개방전의 중국
중국은 공산정권 수립 후 1978년 12월 11기3중전회 이전까지 비록 부분적인 변화는 있었으나 원칙적으로 중앙집중식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 체제의 특징은 ‘소유’에 있어서 ‘공유제’, ‘운영’에 있어서 ‘계획’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모든 경제적 권한이 고도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며, 모든 영역의 경제는 정부의 계획성 행정 지령에 의해 조직 운영되는 체제였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소련과 동구이 이른바 스탈린식 발전모형의 영향을 받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자신의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대한 인식과 역사적 문화적 조건의 결합에 의해 결정지워진 것이다.
중앙집중식 계획경제체제 및 정부 기능의 구체적 특징과 폐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유’구조에 있어서 단일화된 전민소유제를 원칙으로 하였다. 획일적이며, 유일한 전민소유제 국영경제의 실현이 궁극적인 목표였으며, 여타의 소유형식은 배척되었다. 따라서 경제의 모든 영역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계획, 관리되었으며, 그로 인해 기업과 개인의 생산에 대한 적극성과 주동성 및 창의성은 크게 위축되었다.

참고자료

· 이근, 서석흥 (1996), "중국의 모택동과 등소평시기 경제발전모델의 비교분석".
· 서석흥(1992), "중국의 경제개혁: 그 내용과 성과, 문제점 및 전망", 경성대학교, 『중국문제연구』(제5집).
· 주기인(1989),"중국농촌개혁적철동급영향", 아주연구소 편, 『신아주』, 상해 삼연서점, p.39.
· 하지중장,"농업제도의 개혁",안석교 편, 『중국경제의 정치경제학』,비봉출판사,1986.
· 산지진, "중국농정 농산물가격문제," 『일중경제협회회보』1988년 8월호
· 고정식, 김시중 외 (2000) 『현대중국경제』, 교보문고.
· 서석흥 편역(1990) 『중국 사회주의 개혁의 진로』,풀빛.
· 송연명 집필(1990) 『중국경제체제개혁십년』,경제관리출판사·개혁출판사.
· 『중국시장정보』(1998년 2월호, 1988년 12월호.
· 서석흥(1991), "개혁 이후 중국 사영경제의 발전과 성질에 관한 연구," 『곡성논집』 제22집
· 소도려일 편저, 권두영 역(1990) 『중국경제개혁의 명암』,한백사
·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편(1990),『중국정치경제사전』,민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