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심의] 우리나라 영화심의제도의 특징과 개선방안

소개

우리나라 영화심의제도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오래동안 준비한만큼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한국인의 사회 문화적 특성
2. 우리나라의 영화심의
1) 사전심의의 법적 근거
2)현행심의 제도의 문제점
3)영화윤리 위원회의 설치와 등급심의 제도의 운영방안
①영화심의의 제도화
②영화윤리위원회의 구성원과 운영
③영화 윤리 위원회의 직무
④등급의 종류와 재심제도
⑤등급 외 영화
3.각국의 심의제도와 이론적 배경

Ⅲ.결론

본문내용

I.서론
영화심의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있어 왔다. 군사독재 시절의 엄격한 정부규제에서 많이 좋아졌다는 의견도 있고, 여전히 엄격하다고 보는 측도 있다. 너무 오래되어 이젠 진부한 느낌마저 들지만 예술과 외설에 대한, 창작의 자유와 대중적 책임성에 관한 논쟁이다.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영화의 사전심의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주장(1993.10.9중앙, 조선일보/1993.10.13한국일보 보도내용)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요즘엔 영화 '거짓말'과 '노랑머리'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되었다. 심의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들은 하나같이 현행 심의제의 자의성과 추상성을 문제 삼고 있다. 너무 포괄적인 규제문구로 인해 심의위원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모호한 기준 하에서 이루어지는 심의에 대해 문민정부 들어 군사정권 시절에 대두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民에 의해 제기되어졌고, 97년에 '나쁜영화', 99년에 '노랑머리', '거짓말'등 2000년이 되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공윤은 특징적인, 자주적인 원칙 없이 그때그때 다른 심의로 '귀걸이 코걸이식 행정'이란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왜 공윤의 심의는 항상 비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가위질을 고집하는가? 많은 심의위원들이 그들의 글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국의 사회적 특수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들이 영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 영화심의의 특징과 영화심의제도의 개선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특징 모든 국가와 사회는 나름대로의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굳이 문화적 차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자국외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영화를 보면 그 나라의 기저가 되는 정신이나 국민성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꼭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들어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영화를 보면 그들의 개척 정신, 청교도 주의, 세계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국가라는 자부심과 자만심이 곳곳에 배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공연윤리위원회, 1995, 1994년도 심의백서
· 격월간 영화, 영화진흥공사
· 박경식, 1991, TV․영화의 性的 내용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이경기, 1994,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삼호미디어
· 이용관 1992, 헐리우드, 제3문학사
· 이중거 외, 1992, 한국영화의 이해 : <아리랑>에서 <은마는 오지 않는다>까지, 예니
· 정원식 이상노 이성진, 1994, 현대교육심리학, 교육출판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음란물의 유해성과 그 규제실태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음란물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키노, 1995. 5, (주)LIM
· Bertolt Brecht, 김창우 편역, 1994, 영화판의 적들 : 브레히트 영화론, 한마당
· Calvin S. Hall, 함희준 역, 1993, 프로이트 심리학의 기본이론, 배재서관
· Jack C. Ellis, 변재란 역, 1994, 세계영화사, 이론과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