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무역분쟁 사례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한미 통상관련 협의 기구

Ⅱ. 한미간 WTO분쟁사안
1.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된 분쟁사안
2. 분쟁사안에 대한 검토

Ⅲ. 최근의 통상현안
1. 하이닉스 지원
2. 자동차 시장
3. 지적재산권
4. 철강

Ⅳ. 결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1980년대에 들어와 한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는 미국기업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정부 공무원들도 미국의 대한교역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자 이러한 기업들의 불만에 적극 동조한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통상 관련 조치, 특히 재벌들에 대한 지원과 시장규제 조치는 미 행정부의 각별한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선 뒤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은 한층 강화 되었는데 1974년 무역개혁법 301조와 슈퍼 301조, 스폐셜 301조의 발동 위협, 그리고 이들로 인한 마찰이 잇따랐다.
한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시장 자유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른 미국 상품의 한국시장 진출의 증가와 미국의 호경기, 한국의 경제위기라는 문제로 인하여 1997년 이후 상당 기간 양국간의 통상마찰은 없었으나, 최근 자동차, 쇠고기, 의약품, 지적재산권보호 등의 문제가 또다시 주요통상 이슈로 제기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외환위기를 계기로 규제개혁 및 제도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채 인수, 한보매각 및 포철의 민영화 등 한국의 경제개혁이나 구조 조정 문제가 통상 분야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998년 외환위기로 대미 철강수출이 급증하고 미국 철강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노정되면서 철강 문제도 다시 통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참고자료

· 미국통상법의 허상과 실체, 2002, 법문사(왕상한 저)
· 미국통상법과 대외정책분석, 1997, 법문사(Michael K.Young 저)
·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시사점,2001,정책연구(채욱, 서창배 저)
· 국제경제법, 1996 율곡출판사 (서헌제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