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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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일장. 서론
제이장. 행정지도의 개념과 종류
제삼장. 행정지도의 존재의의와 문제점
제사장. 행정지도와 법적근거
제오장. 행정지도의 한계
제육장.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제도
제칠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대국가의 행정과 비교하여 볼 때 현대국가에서의 그것은 현저한 양적, 질적 확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현대국가에서의 행정작용은 그 중점이 소극적인 질서유지에서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내용과 수단 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행정작용의 형식의 다양화로 표현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행정입법·행정행위·행정강제 등의 보편적인 권력적 행정수단 외에 행정계약·행정조사·행정사법·행정지도 등의 비권력적 내지 사법적 또는 법 외적 행정수단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의 등장 등이 있었고 특히 비권력적인 행정작용에는 종래의 공법상 계약이나 공법상 합동행위 외에도 법적행위로서의 공권력 발동의 실체를 갖지 않는 형식적 행정행위라던가 행정사법 그리고 사실행위로서 비구속적 행정계획·행정지도 등이 날로 중요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행정법학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각종 사법적 수단과 사실행위 등이 현대적 행정활동의 중요한 수단이 됨에 따라 등장한 행정지도라는 관념도 근간에 들어서는 학계의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다면으로부터 이론적 추적이 있었다.
현대국가를 필연적 요건으로 하고 있는 현대복지국가에서의 행정지도의 의의는 기여도가 큰 바 이를 행정작용의 한 형식으로 보아 그 법적과정을 행정법학의 대상으로서 고찰하려는 경향이 활발해지고 있다
물론 일종의 사실행위로서의 행정지도가 제반행정 영역에 존재하고 있고 그 현실적 기능도 다양하여 하나의 개념으로 정립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행정지도의 상대방에게 미치는 중차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자체를 행정법학의 대상으로서 포함시킨 연후에 그에 내포된 제반문제점의 추적과 이론적 체계화가 필요한 것이다.

참고자료

· 1)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 2)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r
· 3)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 4) 국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