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불부합지]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목차

Ⅰ. 서언
- 지적 재조사에 대하여 -

Ⅱ. 지적불부합지의 의의와 발생원인
1) 지적불부합지의 의의
2) 지적불부합지의 발생원인

Ⅲ. 지적불부합지 유형 및 문제점
1) 중복형
2) 공백형
3) 편위형
4) 불규칙형
5) 위치오류형
6) 기타형
7) 경계 외의 불부합

Ⅳ. 해결방안
- 토지재조사를 통한 불부합지 해소

본문내용

1910년대에 작성된 지적도의 신축. 마모. 뒤틀림 등으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되고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없어 전국토에 대하여 새로운 측량기술로 지적 재조사를 실시하여 현재의 지적제도를 다목적 지적 제도로 개편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이였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이용 증진과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구조적 장애를 가져와 지적관리에 혼한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의 경계복원력을 향상시키며 일필지의 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능률적인 지적관리체제로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지적제도를 개편하는 작업이다. 또한 지적재조사는 과거 토지조사시에 시행했던 지적공부의 질적향상을 추고하고 현행 법적·기술적 기분을 보다 완벽하게 하여 지적관리를 현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적 공부의 질적향상이라 함은 지적측량성과의 정확도를 재고함은 물론 지적에 포함되는 요소들의 확장과 개편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적재조사는
① 특정지역에 대하여 새로운 지적측량의 시행을 의미하게 되며 이것은 결국 새로운 경계 의 확정이나 경계의 설정을 뜻한다.
② 지적측량방법이나 지적요소의 수정을 요한다
③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도해지적도의 수치화를 필요로 한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적공부의 기록사항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일필지와 관련된 지번과 부동산 등기부에 근거한 권리명, 일필지의 크기, 가로명 또는 기타 자료현황에 의한 위치표시, 토지의 이용형태, 토지의 성질, 농업적 특성에 의한 지미. 지상구조물, 일필지의 가격. 연간소득. 장·단기적인 일필지 내의 복합수익. 과세표준액. 납세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적 재조사의 추진경위는 1994 ∼ 1995년 지적재조사 실험사업 추진 ( 경남 창원시 일부 지역 , 3.1㎢, 1,848필지) , 지적도면전산화 시범사업 추진 ('96 ∼ '97), 대전광역시 유성구 (176.4㎢, 75천필) 지적재조사법(안) 제정 추진 ('96. 1 ∼ 현재) 입법예고 ('96. 9 ∼ 10) 관계부처·유관기관 등 34개기관 의견취합('96. 10 ∼ '97. 1) 이며, 추진일정은
° 1단계사업 ('94 ∼ 2000) : 준비 및 기술확보단계
실험측량 및 성과분석
GPS지적기준망 구축·세부측량방법연구 및 실험 실시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구축 운영
° 2단계사업 (2001 ∼ 2003) : 실행예비단계
새로운 기준점으로 실험 및 시범사업 실시
지적재조사사업 작업 규정 등 제정
° 3단계사업 (2004이후) : 사업실시단계
지적재조사법 제정

위와 같이 단계별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적 재조사를 통하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정확한 측량성과제시로 지적불부합지 해소
° 새로운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최신측량 기술습득
° 정보처리기술의 확보와 우수전문인력 양성

참고자료

· 지적불부합지의 정리방안 - 강석진 / 명지전문대학 지적정보과 교수
· · 지적학, 기공사, 긴남식 외3인, 1998
· · 지적학개론, 형설출판사, 박양군 외3인, 1997
· · 2001 월간 기적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