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대안)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대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구 감소의 원인과 문제점 분석
2.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일 출생, 혼인율이 최저치를 갱신하며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시기는 예상되었던 2028년보다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인구 유지를 위하여 합계출산율이 2.1명은 필요한데 비해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2018년에는 1명 이하로 집계되기도 할 정도이다. OECD 회원국 평균 1.68명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인구감소는 결국 생산가능 인구의 위축과 취업자의 고령화로 이어지는 등 국가 생산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게 되기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2017년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00년 이래 처음으로 전년 대비 6만 3천명 감소하였다. 비단 고용뿐 아니라 생산, 소비, 투자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동자 한 사람이 부양할 고령 인구의 숫자도 늘어나면서 젊은 계층의 부양 부담은 더욱 커지고, 세대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유럽이나 일본 등을 비롯한 다수 외국에서도 역시 인구감소를 겪었으며, 일부는 극복하고 일부는 여전히 인구감소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러한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여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손일선, 문재용. 인구절벽, 소비절벽으로 이어진다. 매일경제. 2019.2.27.
· 정원석. 비정규직 비중 33%, 6년만에 최고치…임금은 정규직 절반 수준. 조선비즈. 2018.10.30.
· 장지연. 여성의 경제활동과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2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