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 국제환경협약과 환경규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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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제환경협약의 실태
1.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2. 리우회의
3. 그 밖의 국제환경협약

Ⅲ.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과 환경규제의 영향
1. 우리나라 국제환경협약 가입 현황
2. 국제적 환경규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Ⅳ.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1. 환경정책의 기본방향
2. 정부의 대응 노력
3. 기업의 대응 노력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공업화 및 기술개발 노력이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자연생태계는 자정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삶의 터전인 지구전체의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어 오존층의 파괴는 인체에 해로운 자외선을 여과시키는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현상으로 사막화가
촉진되고, 생태계 파괴는 야생동식물을 멸종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대체적으로 오염을 유발하는 자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몇몇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환경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그 특성상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공동대응이 효과적이고, 비용절약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구적 차원의 움직임은 1972년 유엔인간환경선언 채택과 유엔환경기구(UNEP)의 설립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동서 냉전구도 하에서 양진영간의 이념대립으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환경오염을 무시한 지속적인 성장정책은 더 이상 환경오염을 인류외적인 환경파괴에 그치지 않고 인류자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구 소련의 붕괴에 따라 이념대립 역시 그 강도가 약해짐에 따라 더 이상 지구환경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과 지구환경보전이 더 이상 국지적인 문제가 아닌 전 인류의 공동대응이 필수적이라는 국제적인 인식이 고조되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 178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개최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참고자료

· 김승진, 나성린, [환경-무역관계가 한국무역에 미치는 영향], 세계경제연구원, 1994. 2, 서울
· 김준한 외, [국제환경규제의 영향과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1993. 3, 서울
· 대한무역진흥공사, [국제환경협약과 우리의 무역환경], 무공자료 92-48, 1992, 서울
· 산업연구원(김준한 외), [국제환경규제의 영향과 대응방안], 1993. 3, 서울
· 유상희, 최충규 공저, [기후변화협약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과 대책], 산업연구원, 1994, 서울
· 유영옥, 김상철 공저,「국제환경정책론」,학문사, 2003. 9, 서울
· 조병환, [환경라운드에 대비한 국내환경정책 방향], <GR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한서울상공회의소. 1994. 12, 서울
·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 http://www.giho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