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수평적체계화

소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목차

(1) 대상자 중심의 체계화
① ‘행위’의 법과 ‘존재’의 법
②구체적 인간의 법

(2) 욕구 개념에 의한 대상자의 구체화
① 욕구 개념의 유용성
② 욕구의 4분법
③ 4분법의 문제점
④ 욕구의 재분류

(3) 사회복지 법관계의 기준
① 법관계의 의미
② 법관계의 종류
③ 종합

(4) 수평적 법체계의 모델
① 귀속적 욕구 - 인과적 법관계(A)
② 보상적 욕구 - 인과적 법관계(B)
③ 평가적 욕구 - 인과적 법관계(C)
④ 귀속적 욕구 - 합목적적 법관계(D)
⑤ 보상적 욕구 - 합목적적 법관계(E)
⑥ 평가적 욕구 - 합목적적 법관계(F)
⑦ 종 합
가. 이론적 함의
나. 현행법에의 적용

본문내용

기존의 법체계론은 모두 법단계상 수평적인 지위를 공유하는 법률들간의 분류체계화의 시도였다.

(1) 대상자 중심의 체계화
전통적인 시민법이 적용되던 사회는 자본주의적 시장 메커니즘이 지배하던 사회였다. 사회복지는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의 작용을 수정하려는 사회적 실천원리이자 방법인 것.
티트머스는 쌍방적 교환을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원리가 지배를 통하여 인간을 소외시키는 '경제적 시장'(economic market)과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social market)의 개념을 대비시켰다. 그러나 그는 사회적 시장의 구체적인 구성 또는 구조, 지도원리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사회적 시장의 개념은 사회복지법의 체계화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됨. 즉, 사회적 시장의 개념을 배태한 경제적 시장의 법적인 지주(支柱)는 근대 시민사회의 시민법이었다. 시민법은 자유와 평등을 기본가치로 내세우고 그 지도원리는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의 신성불가침의 원칙, 과실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칙 등.
시민법은 쌍방적 교환(bilateral exchange)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시장체계의 원리에 적합한 '추상적 평균인'을 상정하고, 그에 따라 개인들의 행동원리를 제시한 규범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나남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