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과 공교육의 위기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목차

I. 서론: 임박한 교육개방

II. 교육개방의 현황과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1. 교육개방의 현황
2. 개방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1) 신대학교육정책
2) 제정 법령이나 입법예고된 법안의 분석
⑴ 국립대학교 관련한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⑵ 경제자유구역법

III. 교육개방이 교육법체계에 미칠 파장
1. 교육법체계의 변화
2. 자본에 대한 교육의 종속
3.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노력의 무산

IV. 교육시장개방에 반대하는 논리로서의 교육공공성의 방어와 확충
1. 교육시장개방과 교육공공성의 방어
2. 대학에서 공공성의 확장
(1) 공공성의 의미
(2) 자주성의 의미
3. 공공성과 자주성에 따른 대학운영의 설계
(1) 국립대학교
(2) 사립대학교

본문내용

최근 10여년 우리나라 대학교육정책을 요약해서 정리한다면 대학의 국제화와 경쟁력강화이다. 얼핏 듣기 좋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뒤집어 보면 대학을 초국적 독점자본에 개방하겠다는 것이며, 자본의 자유경쟁 논리에 교육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법이론적으로 보면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종래 교육인적자원부가 일관하게 추진하여 온 신자유주의적 대학교육정책과 교육시장개방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대학교육정책은 어쩌면 교육시장개방을 위한 일련의 사전포석으로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 원고의 연구대상범위는 대학교육이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주로 사립대학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립대학은 교육개방의 근거가 되는 서비스일반협정(GATS)의 내용과 우리 정부의 정책에 의하면 (점진적이겠지만) 직접적인 개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은 존립 그 자체가 위협받을뿐 아니라 종래 그나마 국가의 규제로 인하여 유지되고 있던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
물론 국공립대학이라고 하여 교육의 공공성이 유지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왜냐하면 현재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입법예고하고 있는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이나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된다면 국공립대학 역시 교육시장개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국공립대학 역시 사유화 내지 시장원리의 도입으로 인하여 사립대학에 비하여 보잘 것은 없지만 좀더 강화되어 인정받았던 교육공공성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교육에서 어떻게 교육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고등교육의 공공성 논리는 고등교육의 경쟁력강화나 국제화 논리에 밀릴 위험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은 보다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 원고는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시론적 접근이다. 이 목적을 위해 본 원고는 먼저 대학교육에서 추진되어 온 교육시장개방의 현황과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먼저 간략히 정리한다(II). 그리고 이러한 교육개방이 이루어졌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고(III),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교육공공성의 확립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할 지에 대해서 규범적 관점에서의 논증을 시도하여 본다(IV).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