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민법 103조와 불법원인급여

목차

Ⅰ. 불법원인 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
Ⅱ.민법 103조와의 구별

본문내용

Ⅰ. 불법원인 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
Ⅰ-ⅰ. 불법원인급여 규정의 취지 내지 제도적 성격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불법원인급여 규정의 취지와 제도적 성격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이론들이 있다.
⑴형벌 사상 및 일반예방이론
Canaris에 의해 주장된 일반예방의 이론과 오래전에 독일민법에서 주장된 형벌사상 을 결합한 이 이론은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조항이 일종의 형벌적 성격 또는 일반예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⑵비난설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인정하니 않는 것은 불법한 급여자에 대한 비난에 있다는 견해이다.
⑶법적보호거절설
현재 우리 학계 및 독일의 지배적 견해인 이 이론은 불법한 급여를 한 자가 행위의 결과를 복 구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하여 법이 협력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로서 후술하는 우리 민법 제103조 와 관련하여 746조를 그 표리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⑷균형이론
이 이론은 독일의 Honsell에 의하여 주장된 견해로서, 쌍방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 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배제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정당한 법률행위라면 그에 따라 야 할 법적 효과가 당사자의 불법에 의하여 그 효과가 결여되는 것이 균형을 이룬다는 이론이다.
⑸법적 조정이론
이 이론은 앞에서 말한 균형이론에서 착안하여 불법원인급여자간에 그들을 법의 보호 밖에 두어야 할 것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급여물을 급여자와 수 령자 중 누구에게 두는 것이 타당한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Ⅰ-ⅱ. 소결
이상에서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보았다. 이에 대한 사견을 간단히 말하면 뒤 에서 불법의 의미를 보면서 언급하겠으나,
① 조정이론이 말하는 바와 같이 법적 보호 거절설이 그러한 불법원인급여를 한자를 법의 제도 밖에 두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법이 법의 일반 이론에 따른 법적 효과를 당사자에게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이지 결코 법 질서 밖으로 내미는 것은 아니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