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제도] 한국 의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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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부터 알레르기로 너무너무 고생한 나는 정말 병원이라면 싫었다. 엄마와 아침부터 나서도 특진 예약하고 기다리고 진료 받고 약 받고 돈 내고 하면 하루 나절이 꼬박 걸리고 그 하루 나절 동안 나는 ‘아 내가 진짜 아픈 사람이구나. 정말 힘이 없구나.’하는 나약함만 느낄 뿐이었다.
병원의 이미지는 누구에게나 좋은 기억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가진 기억들도 의사와의 관계에서 기인한 기억이 가장 크듯이 대부분의 사람도 병원에 대한 이미지는 의사 개개인에게 받은 기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대기시간 몇 시간 진료시간 몇 분, 수술 인력 부족,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이런 의사를 둘러싼 환경들이 모두 의사들이 잘못한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가만히 현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 밖 에 없는, 즉 결과가 자명한 모순적인 제도가 오히려 사람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무엇이 문제일까. 1977년부터 점차적으로 시행된 의료보험제도는 시작부터 수가를 대폭 낮게 잡았다. 지금도 조정해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는 수가들이 많다. 어떤 잡지에서 본 의사는 공장에서 손가락이 잘린 노동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해주고 있는데, 손의 신경과 혈관을 잇는데 심하면 18시간을 수술실에서 보낸다고 한다. 수술 스태프도 여러 명 필요하지만 나오는 수술비는 60만원 남짓, 서민의 입장에서 비싸다면 비쌀 수도 있지만, 간단한 쌍꺼풀 수술도 백이 넘어가는 것과 대조된다.
의료 보험이 안 되는 치료일수록 굉장히 비싸진다.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하는 치료가 그런 것들이 많다. 아주 모순적인 것은 의료보험이 안 되는 종목을 치료할 때는 사람들은 지갑을 아주 잘 열고 반론을 잘 제기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비싼 치료니까 당연히 더 믿는 눈치다. 하지만, 의료 보험료를 몇 천 원 몇 만원을 더 내는 것에는 매우 민감하며 잘 내려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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