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의뢰인'을 통해 본 법조인의 윤리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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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조인의 윤리문제
1) 법조인의 개념
2) 법조인의 윤리
3) 서양의 법조윤리
4) 우리나라의 법조윤리
5) 법조인의 윤리문제 개선방안

2.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법조인의 윤리문제

※ 영화 ‘의뢰인’ 에서 변호사 OOO은 의뢰인 ‘한철민’에 대한 비밀을 검사에게 공개했다. 이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Duty of Confidentiality)위반이다. 또한 영화 속의 법원, 검찰청에서는 연고주의와 혈연주의가 엮인 비리가 비춰진다.

1. 법조인의 개념
법조인(法曹人)은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직업인으로서 특히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 등의 법률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른다. 통상 판사, 검찰, 변호사를 통틀어 법조삼륜이라고도 한다.

1) 판사
재판을 원하는 경우 원고는 검찰,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의 성격에 따라 그 절차가 정해진다. 판사는 재판 절차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결정적인 위치에 있다.
2) 검사
검사는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는 일을 담당한다. 형사 사건의 경우 사법 경찰관 등을 지휘하여 사건의 제반사항을 조사하고, 또 사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고 사건에 적용할 규정이나 기타 법적 문제를 검토한 후 공소를 제기한다. 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 피의자를 기소하며, 사건에 적용할 법적 규정이나 기타 법적 문제를 검토한다.

참고자료

· 한인섭, “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인가”,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2001),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
·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 이재상 “형법총론” , 박영사
· 미국의 법조윤리/ 하담미 /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 26집 수록
· 법조윤리의 규범의 실태와 시사점 : 변호사 윤리를 중심으로 / 이주원; 김정환/ 고려법학 제59호/2010.12
· 한국의 법조윤리 교육의 회고와 향후 로스쿨에서의 법조윤리 교육방법/ 배기석/ 2007. 8.31
· 법조윤리의 기초 / 윤혜진/ 한국동서철학연구회논문집. 제45호 (2007년 9월)
· 법조윤리의 확립방안 / 청와대 / 2005
· 형사 소송에서 자유 심증주의에 관한 이론적 연구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5년
· 간접증거에 의한 강력범죄 유죄 입증에 관한 연구/ 김홍창/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200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