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론] 개정 민법중 중개계약관련 조항의 문제점 및 대안

목차

1. 머리말
2. 중개업법의 제정 및 개정
3. 민법의 개정 추진 배경 및 경과
4. 개정민법의 중개계약 조항의 신설
5. 개정민법중 중개계약관련 조항의 문제점 및 의견
6. 맺음말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머리말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사회가 달라진다. 그 변화는 사회를 규율하는 법에서도 그 변화에 어느정도는 맞춰나가 적절한 규율을 해야만 진정으로 사회 전체를 조화와 질서를 유지할수 있을것이다. 오늘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한 급격한 정보화 물결로 인해 우리 주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환경을 규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민법개정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중 독일민법에서 민법전 전형계약으로 처음 도입된 여행계약과 중개계약이 한국민법전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것은 법제사적으로 의미가 적지 않은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부동산 중개법의 재정 및 개정을 대략적으로 알아본 다음 본격적으로 민법 개정 추진 경과내용과 한국민법에 자리잡게 될 중개계약에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서 문제점이나 의문점을 도출해보고 그에 대한 대안 및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부동산중개법의 제정 및 개정

해방 후에는 소개영업에 괸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의 결실로 1961년 9월 23일 부동산 중개업법의 전신인 소개영업법(전문 제10조)이 제정되어 신고로 소개업을 할 수 있었고, 이 법은 부동산소개뿐만 아니라 동산소개 등 다양한 민사중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다양한 민사 중개를 규율하기에는 많은 미비점이 노출되었고 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부동산거래 규모가 커지고 부동산 제도가 복잡하게 발전하면서 소개영업법으로는 거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없어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중개업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 이후 8차에 걸쳐 개정되었고 소관 부처 또한 내무부(현 행정자치부)에서 건설교통부로 1991년 1월 25일 변경되었다.
부동산 중개업법은 여덟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따. 그 중 제2차 개정은 1990년 8월1일(법률 제 4244호)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개정이었고 제 3차 개정은 1990년 12월 27일(법률 제 4268호)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이었으며, 제 5·6차 개정은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라 개별법에서 정하는 행정절차의 일원화와 정부부처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각종 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법률개정은 제 1차, 제4차와 제 7·8차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강병기외 6. [부동산중개론] 형설출판사, 2001
· 2. 金供基외 2. [중개업법령 및 실무] 행정고시연구회, 2002
· 3. 이창석 [부동산학개론] 형설출판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