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론
주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주요 내용
2. 이 법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 현황
(1) 저출산 관련 정책
(2) 노인 관련 정책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출산과 고령화는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현상들은 아니다. 출산율이 낮다고 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거나,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출산율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는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나라의 경제력과 국력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란 전체 인구 중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인구를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가 많을수록 생산력, 노동력이 많다는 의미로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내수 시장이 크고 탄탄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에 대체되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인구는 그 나라의 국력을 평가하는 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신흥 경제 강국을 의미하는 표현인 브릭스(BRICs)에 해당하는 국가에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이 있는데, 이들 국가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많은 인구수는 그들의 경제력과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참고자료

· 뉴시스, 이윤희, 2018.8.27. [2017 인구 총조사]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사회 진입 ‘인구절벽 본격화’
·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한경 경제용어사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7년 모니터링
· 조선닷컴, 이기훈, 2017.11.9. 결혼만 하면 2명 이상 낳더라. 출산율 낮추는 건 비혼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행복주택 관련: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housing.seoul.kr/youth-housing/happy)
· 조선비즈, 전준범, 2018.9.3. 고령사회 됐지만 노후 준비 못하는 국민 10년째 30%
·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보건복지부, 정책-노인지원
·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201&PAGE=1&topTitle=)
· 시니어신문, 이길상, 2018.5.6. 노인일자리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2018.7.25. ‘공급부족’ 서울 행복주택, 최고 경쟁률 ‘545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