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의 변천과정

목차

1. 1940∼1950년대 통화금융정책의 방향
2. 1960년대 이후 금융제도의 전개
3. 1970년대∼1980년대 금융산업정책 / 경제환경
4. 1990년대∼2000년대 금융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1940～1950년대 통화금융정책의 방향

▶ 통화정책금융방향
해방으로 한국사회는 자주적 근대국가 건설의 기회를 맞았다. 구한말 외세의 침략에 대응하여 근대적 국가기구와 제도를 만들어 국권을 수호하고자 하였던 노력이 일제강점으로 좌절된 이후 비로소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서게 된 것이다.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면에서 일제가 남겨놓은 식민지적 관행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제도와 법률을 창안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경제개발에 착수하여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었다. 미군정 3년의 과도기를 거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따라 이러한 과제는 국가적 주안이 되었다. 통화금융면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대대적인 개혁작업이 필요하였다.

우선 각종 금융기관과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였다. 일제시대에 제정되어 식민지 금융체제를 형성하였던 조선은행법, 조선식산은행령, 은행령, 저축은행령, 금융조합령 등 각종 법령들이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었다.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공포된 행정명령 등도 일관성을 결여한 채 각기 효력을 유지하고 있어 금융체계가 혼란스러다. 1947년말까지 일제시대 조선은행이 만든 조선은행권이 그대로 통용되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이러한 낡은 통화금융 제도와 관행들은 일제의 통제경제 사상에 깊게 물들어 있어 해방 후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 결국 경제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의 금융제도를 일신하고 현대적이고 자주적인 금융제도를 확립하는 일이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참고자료

· 1. 韓國近代金融史硏究 , 세경출판사
· 2. 해방이후 한국의 금융정책, 최진배 저. 경성대학교 출판부
· 3. 70∼80년대의 종합금융회사책자.
· 4. 사설『금융환경 급변과 은행경영 전략』,이장호/ 서강대 무역학과 교수
· 5. 금융정보 사설
· 6. 전국은행연합회(금융)책자. 한국경제신문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