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신뢰보호의 원칙

목차

1. 문제의 제기
2. 갑의 신뢰보호의 원칙의 성립여부
3. 갑에 대한 신뢰보호와 법률적합성원칙과의 관계
4. 갑에 대한 신뢰보호의 방법
5. 결 론

본문내용

甲은 자기 소유토지 상에 전자게임방을 개설하고자 관할 행정청에 관련법규상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관할 행정청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만일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즉시 허가할 것이라는 관할 행정청의 명의로 된 서면상의 회신을 하였다. 이에 甲은 건물내부를 수리하고 전자게임기 50여대를 구입하고, 동시에 정식으로 관할 행정청에 전자게임방 허가신청을 하였는바, 관할 행정청에서는 논란 끝에 법적으로 허용하기 곤란한 지역이라고 해석하는 의견이 우세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甲은 관할 행정청의 불허가 처분은 信賴保護의 原則을 違反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타당한 주장인가?

1. 問題의 提起
- 본 사안에 있어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의 거부처분이 과연 위법하여 그 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는가가 종국적인 문제이다. 취소소송과 무효확인 소송 모두가 문제될 수 있으나, 사안의 성질상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전자게임방 개설의 허가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관할구청은 그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그 요건에 있어서의 금지사유 때문에 관할구청이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문제는 허가의 신청 전에 있었던 관할구청의 긍정적 회신을 믿은 甲이 그 信賴保護를 주장하여, 전자게임방 개설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가에 있다. 여기서 信賴保護의 原則이라는 행정법상의 일반 원리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의 일반적인 내용을 그 要件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에 따른 본 사안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타 문제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관계되는 부분 및 별도의 항목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