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 일본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목차

(1) 1910∼1930년대
(2) 1930년대말∼1945년
(3) 1945년 ∼ 1958년
(4) 1958년 이후

본문내용

일본의 노동복지체계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업복지 중심으로 편성되어 왔다. 실제, 대부분의 일본 기업은 종신고용의 관행을 유지하는 가운데 '채용에서 퇴직까지' 종업원들의 생활복지를 책임지기 위해 상당한 복지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1980년대 당시 일본에서의 전체 기업은 평균적으로 총 보상비용의 18%를 법정외 복지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특히 5000명 이상 규모의 대기업에서는 21%를 부담하고 있다(Hall, 1988,).
일본에서 민간 기업복지가 이같이 발전하게 된 주된 배경원인으로는 기업별 노조체계와 정부의 지원정책이 지적되어 왔다. 우선, 일본의 노동자들은 기업별 노조체계 하에서 소속 기업의 성장과 번영에 자신들의 이해를 같이하면서 사용자에 의해 제공되는 부가급여로서 자신의 복지 욕구를 충족하려는 경향을 띄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일본의 노동조합운동 역시 기업별 조직체계의 제약에 의해 노동자계층의 복지 수요를 사회형평적인 방식으로 확장하여 충족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강제력을 정부와 사용자들에게 행사할 수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 전후 장기집권해온 보수 자민당 정부는 경제 강국에로의 복귀를 위해 국가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함으로써 공공복지의 확충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실제, 전후 1960년대까지 자민당 정부는 공공복지를 빈민구제 차원으로 한정하는 대신,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서비스를 기업들에 의해 제공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적인 지원을 하여 왔다. 또한, 사용자의 입장(특히 대기업의 경우)에서 역시 기업복지가 노동자들의 회사 충성심을 공고히 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일본식의 '헌신형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이바지하였을 뿐 아니라 부가적으로 정부의 세제혜택을 통한 안정적인 자본축적의 기제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선호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전후 일본에서는 정부의 경제성장우선 정책논리와 기업별 노조체계하의 취약한 노동운동 그리고 사용자의 노무관리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업복지 중심의 노동복지체계가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 노동복지의 국가별 접근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북유럽·미국·일본을 중심으로 (이병훈, 류만희)
· (http://welfare.nsu.ac.kr/databank/databank1.html?start=105)
· 산업복지론 (조흥식, 김진수, 홍경준) : 나남출판사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