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보는 주장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 정책론
주제: 사회복지 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보는 주장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사회복지 정책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가?-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국가가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문제는 정도와 수준이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국가가 개인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흔히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대표적으로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 정책의 실천은 시장경제에의 국가 권력의 개입을 강화해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근로유인을 약화시켜서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회복지 정책의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뿐 아니라 시장경제 체제의 주체인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기업들에 보험료를 부담시키게 되어 기업의 이윤이 감소할 수 있고 이는 곧 기업의 투자 여력 약화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거나 경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래 본문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며 설득력이 있는지, 이러한 주장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토대로 이야기 해 보기로 한다.

II. 본론-사회복지 정책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가?-
사회복지 정책이 경제 성장,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과 복지 수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은행(WB)이 발표한 2017년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GDP) 순위는 12위이다. 1조 5,308억 달러 규모이다. 2005년 10위에 오른 것이 최고 순위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했던 2008년에는 15위를,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14위에 머물렀다가 2014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2015년과 2016년에는 11위로 올라섰다. 지난해에는 이전보다 한 단계 낮은 12위를 차지한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가 큰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브라질,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러시아였다.

참고자료

· 매일경제, 2018.8.16. 한국 GDP 순위, 세계 12위. 작년 11위서 한 단계 하락
· 국가통계포털, 고용과 노동
· 프레시안, 이대희, 2016.9.4. 한국, 전세계에서 최악의 소득 양극화 국가
· 한국일보, 김재진, 2017.10.24. 복지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다
·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 보고서, 최순영, 소순창, 2012,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재정 확립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