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는 왜 협력이 이뤄지기 어려운가 동북아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국제정치학
주제: 국제사회에서는 왜 협력이 이뤄지기 어려운가? 동북아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가이익의 본질에 대하여
2. 동북아시아의 협력 체제가 구축되기 어려운 이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21세기의 사회가 세계화의 시대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들어서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자국 보호 중심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특히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자유무역 경제 정책에서 자국보호주의의 흐름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작된 세계화의 흐름을 막거나 거스를 수는 없다.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이던 시절부터 외국 기업들이 국내-미국 입장에서 국내는 미국을 의미한다-에서 활개치고 있어서 미국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외국 기업들의 국내 산업 침범을 억제할 것이라고 단언해 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국 기업’ 중에는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대미 무역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당선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하자 이런 우려들은 어느 정도 현실이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고-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한국산 세탁기가 너무 많이 수입돼서 미국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한국 기업들이 생산한 물건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이것은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조차 외국과의 교역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외국 기업 및 물건의 자국 수입을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다. 트럼프가 집권했다고 해서, 트럼프가 대한민국 기업들을 미국 시장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한-미 FTA를 파기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과 프랑스 같은 주요 국가들에서부터 남미, 아시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최근 들어서 자국 보호 중심의..

<중 략>

참고자료

· 중앙일보, 심새롬, 2018.2.27. [틴틴경제] 미국이 발동한 세이프가드가 뭔가요?
· 한겨레, 조일준, 2018.12.16. “1000개의 작은 발걸음” 파리기후협약 불씨 살렸지만...
· 교수신문, 홍현익, 2003.10.10. 21세기 한국의 국가이익이란 무엇인가.
· 『국가전략』 2002년 제8권 3호, 상호주의와 국제협력: 한반도 핵 문제의 경우
· 아산정책연구소, 이슈브리프, 2017.8.4. 동아시아 다자협력 활성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제안
· 세종연구소, 이종석,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제언: 거시적 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