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를 설명하고, 할인율의 결정에 대하여 논하라

목차

Ⅰ. 서 언

Ⅱ.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및 절차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개념적 기준
2.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1) 대안의 식별과 분류
2) 사업의 수명의 결정
3) 비용과 편익의 추정
4) 할인율의 결정
5) 효과성 측정방법의 선택
6) 민감도 분석

Ⅲ. 할인율의 결정
1. 할인
2. 할인율의 개념
3. 적정할인율의 결정
4. 할인율의 결정기준
1) 민간부문의 할인율
2) 사회적 할인율
3) 정부 할인율

Ⅳ. 결 어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Ⅲ. 할인율의 결정
1. 할인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발생할 비용이나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금액의 도이라도 미래에 발생하는 것은 현재의 같은 금액보다는 가치가 적다는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정책마다 그 비용이나 편익이 발생하는 미래의 연한수나 연도에서 차이가 생긴다. 연도별 비용 또는 편익의 발행을 비용흐름 또는 편익흐름이라 부른다.
장래의 비용이나 편익 계산에 있어서 할인율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분석가나 정책결정자의 주관이나 가치관이 개입하거나 특정 집단의 이해가 반영될 가능성도 많다.

2. 할인율의 개념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은 일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발생한다.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현재 시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므로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은 모두 현재 가치로 환산시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미래의 모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다는 말은 현재가치로 할인한다는 뜻이며,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할인율(discount rate)이라고 한다. 환언하면 할인율은 시간에 대한 선호를 반영시키고 있는 이자율이다.

참고자료

· 「정책분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2,
· 「정책분석론」, 노화준, 박영사, 1998
· 「정책분석론」, 강근복, 대영문화사, 1997
· 「정책분석론」, 이대희, 대영문화사, 1999
· 「규제 영향분석을 위한 비용 편익분석 기법」, 김태윤, 한국행정연구원, 1999
· 「비용 편익분석론 」, 배준구 역, 신학사 1984
· 「비용편익분석론」, 김홍배, 홍문사, 2000.
· 「비용효과분석론」, 김홍배, 홍문사, 1997.
· 「정책분석론-기획과결정을위한」, 노화준, 박영사, 1999
· 「비용편익분석론-계획가와정책가를위한」,김홍배, 홍문사, 2000
· 「비용편익분석론」, 김동건, 박영사, 1997
· 「정책분석의 정치경제」, 전상경, 박영사, 1999
· 「재정학 」, 이준구, 다산출판사, 2000
· 「공공정책의 합리적 선택」, 이경은, 박영사, 2000.
· 「현대재정학 」, 김동건, 박영사, 2000
· 「공공경제학 」, 나성린·전영섭, 학현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