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불평등 정책연구, 빈곤과 소득불평등에 대해서

소개

주제: 빈곤과 불평등정책 연구
(빈곤과 불평등 정책연구는 ‘빈곤과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빈곤 문제 현황
2.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
3.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60년대부터의 이루어진 본격적인 산업화 시대에 우리 사회의 1순위는 경제성장이었다. 선성장 후분배라는 슬로건 아래 수출 중심-대기업 주도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졌고 빈곤과 불평등문제는 경제성장만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로 여겨졌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빈곤이 심화되는 현상을 경험하였다. 이 기간에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충격이 있었고 경제성장률은 한 단계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경제성장은 여전히 수출 중심-대기업주도로 지속되었다.
성장의 낙수효과가 설득력을 잃고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면서 경제성장이 저소득층 또는 빈곤층의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점차 기정사실이 되었다. 경기 성장과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에 관련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반응하지만, 경제성장의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즉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일수록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경제성장이 일시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리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더 낮은 소득수준으로 회귀한다는 것이다(정준호·전병유, 2016). 이러한 연구는 성장 중심 정책만 가지고는 저소득층의 소득과 생활 수준 개선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성장정책에 있어 분배정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소득개선 및 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고용기회 또한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시사한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현재 한국의 빈곤 문제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한국의 빈곤 문제 현황
빈곤 문제와 관련된 통계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빈곤율은 약 15% 전후에서 움직이고 2000년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중 략>

참고자료

· 박보영, 「신빈곤을 통해 본 양극화시대의 빈곤문제」, 『노동연구』 19,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0.
· 서병수, 「빈곤·불평등 퇴치 전략」, 『2019년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2019.
· 이지은, 「빈곤의 함정 결정요인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학위 논문, 2009.
· 정준호·전병유, 「한국에서의 성장과 빈곤, 불평등」, 『경제연구』 34(2), 한국경제통상학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