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과 초기업적 노조 산하 - 기업 내 지부·분회의 법적지위에 대한 고찰-

소개

"복수노조 허용 과 초기업적 노조 산하 - 기업 내 지부·분회의 법적지위에 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Ⅱ. 복수노조 하에서 선진국가의 단체교섭 구조 개관
1. 일본1
2. 미국2
3. 독일3
4. 프랑스
5. 한국

Ⅲ. 복수노조 허용(배타적 과반수 대표제)이 초기업적 노조 산하 지부·분회에 미치는 영향

Ⅳ. 검토내용 분석 및 정리
1. 고찰과 검토
2. 결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일정한 산업, 지역 또는 직종을 대상으로 조직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되는 기업별 노동조합과 달리 여러 기업의 종업원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단결권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자신의 조직체계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산별노조와 같은 초기업단위 노조는 지역단위로 지부를 구성할 수도 있고, 기업단위로 지부를 구성할 수도 있다. 그 동안 지역단위로 지부조직을 편재시킨 때에는 노동법적으로 지부의 설립이나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가 부각되지 아니하였으나, 기업단위로 지부·지회·분회 등을 설치할 때(이하 “기업 내 지부”라 한다)에는 노조법 부칙 제5조의 이른바 복수노조설립금지조항과의 관계가 문제시 되었다.

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복수노조의 설립이 전면 허용될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은 해소될 전망이나, 이후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법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 요구에 따라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교섭단위로서의 역할정립이 문제될 수 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매뉴얼,
· 「월간노동리뷰 2014년 6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이주희 / 한국의 단체교섭구조, 한국노사관계학회, 2009
· 이주희 / 산별 조직화와 단체교섭구조의 변화, 한국산업노동학회, 2003
· 이민영 / 단체교섭구조의 중앙화를 위한 모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7
· 오문완 / 단체교섭 구조의 분석 1,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08
· 조성재 / 한국 노사관계의 단체교섭구조와 사회적 대화, 성균관대학교, 2009
· 허만봉 / 교직단체의 교섭구조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10
· “복수노동조합 하에서의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고려법학 제36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 “기업변동에 따른 복수노조 변동시 단체교섭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서”, 노사정위원회, 2000,5,12,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논의 자료, 2007.7.25
· 김지호, “복수노조관련 현행법 적용상의 문제와 운영상 과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