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복지행정] 시장실패와 복지국가의 역할

소개

시장실패에 대한 개념들을 그래프와 함께 자세히 서술했으며, 이에 대한 복지국가의 과제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목차

1. 시장의 개념
2. 시장실패의 개념
3. 시장실패의 의미
4. 시장실패의 요인
5. 시장실패의 요인 설명
6. 정부의 개입과 정부실패
7. 복지국가의 과제

본문내용

1. 시장의 개념

'시장'이라는 용어는 어떤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하여 상호 접촉하는 일련의 개인과 기업군을 치칭하는 물리적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본서에서 사용되는 '시장'이란 용어는 자원배분 '기구'로서의 시장을 뜻한다. 즉 재화나 서비스가 교환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재화나 서비스가 각 경제 주체의 자발적 교환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시장실패의 개념

모든 재화의 시장이 완전경쟁상태에 있으면 생산요소는 생산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분되고 생산물은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분되어 사회적으로 치적인 자원배분을 달서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경제는 시장의 가격기구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며, 경쟁적 균형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하여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해 공공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이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즉 시장실패는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이 파레토효율적이지 못할 때를 지칭한다. 파레토효율(Pareto efficiency)이란,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을 손상시키지 않고서는 한 경제주체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개념이다.

3.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의미

모든 재화의 시장이 완전경쟁상태에 있으면 생산요소는 생산을 극대화(생산 부문에서의 부가가치의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분되고 생산물은 효용(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분되어 사회적으로 최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경제는 시장의 가격기구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며, 경쟁적 균형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한다.
독과점, 외부효과. 공공재의 존재, 정보의 불확실성 및 비대칭성 등은 시장가격기구가 자원의 최적배분을 달성할 수 없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경우를 시장실패라 하며 이는 정부의 경제적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것은,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에 경쟁시장이 자원의 배분을 완전히 잘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선의 상태, 즉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공평한 자원의 분배와는 관계가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