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찬반론

소개

A+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호주제?
2. 호주제 유지론
1) 호주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
2) 호주제가 보존 되어야 하는 이유
3. 호주제도 폐지론
1) 호주제도 폐지 관련 현황
2) 호주제도의 문제점
3) 호주제도 폐지의 당위성
4) 호주제도의 폐해
5) 호주제도 유지론에 대한 반박
6) 호주제도 폐지후 그 대안들
Ⅲ. 결론
1. 호주제 폐지 찬반론의 장단점
2. 호주제에 관한 입장

본문내용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오늘과 같은 시민사회에서 모든 사회활동의 참여에 있어서 인격의 존엄과 남녀평등의 원칙이 보장되고 실현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 백년동안 뿌리내려 전통화된 부계중심주의적 가제도와 질서에서는 남녀평등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평화와 가족집단의 단결과 화합을 통한 생활공동체의 보호 유지를 전제로 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의 한 방법으로 가정 내부에서는 구심점이 되고 대외적으로 대표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의 존재도 필요하다고 본다.
호주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녀차별의식을 조장하고 제도화하는 것으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군국주의적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 나라의 고유제도가 아니며 폐지되어도 가족제도상 혼란은 없다. 따라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가족정책이념(헌법 제36조)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호주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단위로 하여 호주를 없애고 부부의 성명을 모두 기재하여 새로운 호적(또는 새로운 신분등록부)을 만드는 것이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호적(또는 새로운 신분등록부)을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참고자료

·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
· 2. 양계혈통과 동성동본, http://www.root.or.kr/
· 3. 여성부, http://www.moge.go.kr/
· 4.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 5. EBS 여론광장, 2003년 3월 8일 토요일 방송
· 세계여성의 날 특집-호주제 폐지, 아직 시기상조인가?
· 6. KBS 추적 60분, 2003년 4월 5일 토요일 방송
· 끝나지 않은 성차별의 비극, 호주제 민법 제 781조를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