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는가?

소개

국제통상 수업시간에 1학기동안 내준 리포트 입니다.
교수님이 인터넷에서 짜집기하지 말라고 하셔서
열심히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직접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덕분에 이번학기에 시험성적과 함께 A+맞은 과목입니다.

목차

Ⅰ.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 배경
Ⅱ. 정부가 발표한 청사진
Ⅲ. 한국의 강점
Ⅳ. 한국의 약점

본문내용

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구상 배경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란 한반도의 지정학적 입지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을 동북아 지역의 물류 중심지로 만드는 한편 기업과 금융 활동의 거점으로 조성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의 필요성은 우선 대외적인 측면에서 볼 때 21세기 제일의 경제 성장 지대로서 동북아 경제권 부상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동북아 경제 중심 경제국 비전은 동북아 시대를 대비한 것이다. 한중일 3국의 GDP는 2000년 약 6조 2,000억 달러 규모로 세계 GDP 대비 약 20%를 차지하여 1960년 세계 GDP 대비 10.1%에서 그동안 두 배로 증가하였다.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되어 2010년에는 동북아 지역경제가 세계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까지 커지고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동북아 경제권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세계의 공장’ 으로 거듭나고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연평균 성장률 9%대에 달하는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2000년 기준으로 GDP순위와 교역순위에서 세계7위, 그리고 외환보유고에서는 일본에 이어 세계2위를 차지하는 등 경제대국으로 변신하였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게 동북아 경제권 주역의 자리를 빼앗길 우려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아시아 각 국은 동북아 경제권 허브(Hub)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주변국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Industry 21), 홍콩(비즈니스 중심지화 노력), 대만(아태 지역 지역 운영 센터) 등 각 국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 노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다. 다시 말해 한국이 앞으로 수년 내에 경쟁국들보다 먼저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한국은 동북아 지역 경제의 주변국으로 전락할 공산이 큰 것이다. 대내적으로도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은 21세기 한국 경제가 나아갈 중요한 좌표라 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처럼 위로는 선진국에 밀리고 아래로는 중국 등 후발 개도국에 쫓기는 형국에 놓여 있어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양 진영에 압살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 까닭이다. 특히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에 필수적인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우리 경제 규모나 경쟁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다. 한국의 경우에 2000년말 현재 외국인 직접 투자 잔액의 명목GDP 대비 비율은 10%에 불과한데 이는 홍콩, 싱가포르는 물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향후 산업 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저조한 가운데 일본처럼 제조업 생산 기반의 해외 이전이 가속될 경우에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참고자료

· 문단마다 참고자료/출처가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