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한국경제의 문제점

소개

통상정책 수업에 냈던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불완전한 노사관계
2.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공정성↓
3. 기초과학기술 경쟁력 취약
4. 미성숙한 금융자본시장
5.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
6. 한국전반에 퍼진 부패
7. 수출입 구조상의 문제
8. 원유가격에 의한 영향 통제 불가
9. 북한관련 한국경제 안정성 의문시
10. 중앙은행의 기능 미약, 관치금융
11. 중국과 일본의 존재
12. 여성의 사회진출 미약 및 출산율 저하
13. 심각한 수준의 가계부채
14.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본문내용

1. 불완전한 노사관계
노동계의 춘투가 6월 중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국정의 중심을 ‘경제안정’에 두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출발부터 흔들린다. 민주노총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과 관련, 최근 전교조를 지원하고 나서 노동운동의 순수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또 그 동안 정부의 친 노동정책 영향으로 노동현장에 강경파가 득세, 올 임단협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노동현장은 지금 폭풍전야를 방불케 한다. 이달 중 파업만 6차례나 예고돼 있다. 우선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 지하철노조는 1인승무제폐지 등을 요구, 공동파업을 선언해둔 상태다. 민노총도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며 파업불사를 외치고 있다.
또 정부의 주5일근무제안 내용에 반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저지에 나설 움직임이다.
한국노총도 전력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파업을 강행할 태세다. 여기에 매각협상이 진행 중인 조흥은행까지 가세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민노총의 움직임이다. 민노총은 연가투쟁을 공언한 전교조와 함께 NEIS반대 범국민운동을 준비 중이다. 민노총이 NEIS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한 것은 전교조 투쟁의 성패가 향후 노정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헤럴드 경제, 2003. 6. 5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