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일본의 사회복지 현황과 변천사

목차

Ⅰ. 일본 자본주의의 위기와 사회사업
Ⅱ중일전쟁˙태평양전쟁과 전시 후생사업
Ⅲ 전후 사회와 사회사업
Ⅳ. 고도성장과 사회복지
Ⅴ. 21세기 감속경제의 사회복지동향
Ⅵ 일본의 다원복지주의

본문내용

Ⅰ. 일본 자본주의의 위기와 사회사업

1. 위기의 심화와 사회사업문제
1) 휼구규칙과구호법
일본 최초의 공적부조제도라고 할 수 있는 휼구규칙은 1874년(明治7)에 제정되었다. 이 규칙에서는 생업이 불가능한 70세 이상의 병자나 장애자 그리고 13세 미만의 연소자나 부양자가 업는 무연고의 궁민을 대상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였다.
휼구규칙은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강력하게 추진시킨 정치 경제 문화의 전반적인 변혁으로서 明治維新의변혁과정에 생기게 된 궁핍과 많은 소요나 농민들의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는 열악한 구빈정책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휼구규익은 50여년 이상이나 일반구빈법으로 행해져 오다가 1929년 구호법의 제정과 함께 소멸되었다. 구호법이 제정된 사회적 배격으로는 당시 실업자의 빈곤층의 증대와 1928년 일어난 만주사변과 불경기에 따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2) 실업자의 저소득노동자
사회사업문제는 제1차 세계대전후의 위기상황이 고조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1926년(명和初頭) 이후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그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빈곤의 양적확대 및 질적 심각성을 보여, 의료문제 아동문제 그 이외의 문제과 상호 관련되었고, 사회사업 대상자도 계급적 대상 혹은 제도적 대상으로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동자 생활이 궁핍화되면서 노동자의 건강이 위협받았고 특히 공장내부에 결핵이 급증하여 그로 인해 스트라이크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사회국에서 추정하는 실업자수는 1932년 7월 현재 51만여명이었으나 거기서의 실업개념은 극히 한정적이어서 우에다(上田貞次郎)는 1930년 10월 현재 실업자수는 237만명으로 추정하였다. 실업자는 실업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여서 부랑자가 되고 요구호층의 증대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회불안을 초래하였다. 1935년 6월에는 245만명으로 15년간 약 6배로 급증하였다.
3) 농촌의 과소농민층

참고자료

· 함세남외, 선진국사회복지 발달사, 서울: 홍익사, 2000.
·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노인취업의 현황과과제, 2000.
· , 21세기 노인복지 정책 방향, 1999.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계간사회복지, 2001.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