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를 중심으로 알아본 한국쌀 시장의 개방과정

목차

Ⅰ. 서론
1. 주제 소개
2. 쌀 시장 개방 과정 개요

Ⅱ. 본론
1.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개방
1.1 농산물 개방의 진행
2. 쌀 협상의 재개시
2.1 유예기간 만료와 협상의 재진행
3. 쌀 시장 전면 개방
3.1 유예기간의 만료와 협상의 재진행
3.2 쌀 시장 전면 개방
4. 관세화 검증 협의 종료
4.1 관세율 확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제 소개
□주제
한국의 쌀 시장 개방 – 개방의 과정을 중심으로
□탐구 동기 및 목적
최근 WTO와 한국 간 쌀 시장 개방에 대한 검증절차가 완료되었다. 쌀 시장 개방의 문제는 단순히 최근 몇 년간이 아닌 1995년부터 약 25년 동안 전개된 논의이다. 전통적으로 쌀농사를 지어온 한국에서 ‘쌀’은 국민 정서와도 관련되어 있기에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만 계산할 수 없어서 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타결된 쌀 시장 개방 문제의 긴 논의 과정 또한 이 때문일 것이라 생각한다. 길었던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다시 한번 화두가 되는 시점에서, 본 조는 그동안의 쌀 시장 개방 논의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탐구하여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통해 1995년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한국 쌀 시장의 개방과정을 돌아보고자 한다.

2. 쌀 시장 개방 과정 개요
□ 농산물 시장의 개방
ㅇ 농산물의 국제 무역
* 농산물은 국제 무역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안보, 사회 및 정치적 요인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를 받아왔음.
* GATT 출범 이후에도 농산물은 다른 상품과 다르게 상당한 예외 조치를 인정받아왔으며, GATT가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평이 주를 이룸.
* 이에 따라 1986년, GATT 회원국들은 농산물 교역 자유화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의 제정을 위해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한 농산물 협상을 전개함.
* 우루과이라운드는 농산물 협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1994년 4월 15일, 완전 타결됨.
□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 쌀 시장
* 우루과이라운드 합의 결과에 따라 한국 농산물 시장 또한 개방 압력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 중 ‘쌀’ 에 관한 협상은 중요 화두로 다루어짐.
* 식량안보 문제와 더불어 쌀농사를 그만두어야 할지 모른다는 정서적 거부감, 농촌에 대한 우려 등이 겹쳐 '쌀 개방 절대 불가론'이 대세를 이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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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시장접근]: 매일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6992&cid=43659&categoryId=43659 (검색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