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치사회연구 - 마테오렌치 개혁과 하르츠 개혁 비교 연구

소개

"이탈리아 정치사회연구 - 마테오렌치 개혁과 하르츠 개혁 비교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국문요약

II. 서론
1. 신자유주의와 유럽 내 새로운 노동법 패러다임 도입

III. 마테오 렌치 정부의 노동개혁
1. ‘Job act‘ 노동개혁
2. 이탈리아 노동시장정책 개혁 결과

IV. 슈뢰더 정부의 노동개혁
1. ‘Hartz’ 노동개혁
2. 독일 경제 성장의 외부 및 내부 요인
3. 독일 노동시장정책 개혁 결과

V. 독일과 이탈리아 개혁의 비교 및 평가

VI. 결론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문요약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유럽 내 많은 국가들이 노동개혁을 시도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노동개혁을 비교하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해고의 용이 및 친기업적인 개혁 정책을 펼쳐 자국의 실업률 감소 및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한 바 있으며 개혁을 주도한 총리들도 중도좌파 출신이며 개혁 결과 정권에서의 사퇴를 면치 못하는 등 다각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개혁은 상당히 유사한 구조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개혁을 비교 분석하여 양자의 개혁의 양상을 규명하고 결부해서 인식해 봄으로써 그 의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존재하지만 이탈리아가 직면해 있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이탈리아가 성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타국과의 비교 분석하는 연구는 많이 미흡하다. 때문에 이런 연구 동향을 고려할 때 이탈리아와 독일 양국 간에서 이루어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Active Labor Market Policies)을 비교 분석하는 이 연구는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범유럽적인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Ⅰ. 서 론
1. 신자유주의와 유럽 내 새로운 노동법 패러다임 도입
2007년에 시작되어 전 세계 각지로 일파만파 퍼지게 된 세계금융경제위기는 이에 따른 ‘대침체(Great recession)’로 인해 70년대 산업 선진 국가들에서 크게 떠오르게 되면서 이후 90년대 후반에는 개발도상국과 과도기 경제로까지 확산되었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많은 유럽 국가 내에 대두되는 결과를 창출했다. 경기 침체의 수준은 국가마다 모두 달랐지만 특히나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었고 이는 금융위기의 역설적인 효과로서 유럽 내에서 무엇보다도 단체 교섭의 탈중심화를 비롯해 복지국가 축소를 통해서 위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한 ‘긴축’ 의제의 일환으로써 신자유주의적 노동 정책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참고자료

· 정성진 외 공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문제: 1997-2001』, (한울아카메디, 2003)
· 신수정(2015), 『이탈리아의 해고법제』,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55)
· 이석원 (2010), 『독일 경제가 위기에 강한 이유』, LG경제연구원, LGERIreport
· Michael Hüther (2014), 『하르츠 개혁과 독일의 고용기적』,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12(7), 4-17
· Michele Tiraboschi (2016), 『경제위기 이후 이탈리아 노동법 개혁의 내용 및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14(10), 24-35
· Simon Deakin (2012), 『신자유주의 이후 노동법』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12년 11월호 pp.5~17
· Benedikter, R. (2016). 『Matteo Renzi’s Italy. The Italian reform agenda 2014-2018 and the perspectives’.』 Korea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3-61.
· Deakin, S. F., Morris, G. S., & Morris, G. S. (2005). 『Labour law』 (Vol. 6). Oxford: Hart publishing.
· Eichhorst, W., Marx, P., & Wehner, C. (2017). 『Labor market reforms in Europe: towards more flexicure labor markets?.』 Journal for labour market research, 51(1), 3.
· Jacobi, L., & Kluve, J. (2006). 『Before and after the Hartz reforms: The performance of active labour market policy in Germany.』
· Peter Harts (2015), 『The Harts Labor Reforms of Germany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 Picot, G., & Tassinari, A. (2015). 『Politics in a transformed labor market: Renzi's labor market reform.』, Italian Politics, 30(1), 121-140.』
· Raulli, L. (2017). 『Transformation of the Italian Labor Market under the Renzi Government: Explaining the Shift to Flexicurity』 (Doctoral dissertation).
· Ricci, M. (2016). 『Le politiche del lavoro del Governo Renzi.』 Arg. dir. lav, 234.
· Schmitter, P. C., & Todor, A. A. (2015). 『Germany and Italy as' Models' of Political Economy.』 Available at SSRN 2708822.
· Speziale, V. (2012). 『La riforma del licenziamento individuale tra diritto ed economia.』 Riv. it. dir. lav, 3, 521.
· Amelie Herenstein, 『Chinese takeover of Pirelli met with resignation in Italy』,
· https://news.yahoo.com/amphtml/chinese-takeover-pirelli-met-resignation-italy-190838622.html, 2015년 3월 23일 작성, 6월10일 검색.
· 『Sciopero 12 dicembre 2014 di Cgil e Uil, 54 manifestazioni in tutta Italia』, http://www.ansa.it/sito/notizie/economia/2014/12/09/sciopero-12-dicembre-2014_34669e85-e076-4878-822f-7be814157702.html, 6월 8일 검색
· ISTAT / EUROSTAT / OECD / Bundesagentur für Arbeit
· WEF(새계경쟁력보고서) - 한국과학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