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급여 할당 학교폭력사례로 이해하기

소개

학교폭력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정책 이해하기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목차

Ⅰ. 서론
1. 학교폭력이란?
2. 학교폭력 사례
3. 학교폭력 현황
3-1. 2017년 학교폭력 관련 조사결과
3-2.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3-3. 2018년 청소년 학교폭력 실태 변화 설문조사 (초·중·고)
4.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할당
1-1. 보편주의적 관점에서의 할당
1-2. 선별주의적 관점에서의 할당
1-3. 누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1-4. 누가 실제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1-5. 조원들이 선택한 할당
2. 급여형태
2-1. 사회서비스: 상담서비스/사회화 관련 서비스
2-2. 바우처: 의료서비스
2-3. 기회: 학교폭력 예방 교육, 인성교육 강화
2-4. 권력: 교육 정책 학생 모니터링단 ‘세잎클로버’
3. 급여전달체계
3-1. 공공기관
3-2. 민간기관
4. 재정, 재원
4-1. 재정소요
4-2. 재원확보 방안

Ⅲ. 결론
5-1. 공공기관 급여 전달체계에 대한 생각
5-2. 민간기관 급여 전달체계에 대한 생각
5-3. 재정, 재원은 적절한가?

Ⅳ.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학교폭력 사례
[사례 1] 고등학교 동아리 선배 집단 폭행 및 학대 사건
김천 A 고등학교 학생이 동아리 선배들로부터 폭행과 성적학대를 당했다.
A 고등학교 2학년 김모(17)군은 지난 해 3월부터 11월까지 주먹밥을 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배 4명으로부터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부모가 지난 달 30일 3학년 학생 4명을 김천경찰서에 고소했다. A군측에 의하면 선배들은 각각 1~2명씩 별도로 A군이 동작이 느리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거나 코에 담배를 끼워 피우게 하는 등 괴롭히고 돈을 빼앗기도 했다고 한다.

<중 략>

Ⅱ. 본론
1. 할당
1-1. 보편주의적 관점에서의 할당
▶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학생”은 학교에 소속되어 교육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학년도의 기준일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

1-2. 선별주의적 관점에서의 할당
▶ 학교폭력 피해 학생
▶ 학교폭력 가해 학생
▶ 학교폭력 피해 장애인 학생
▶ 초등학교 학생 / 초등학교 학교폭력 가해 학생 /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학생
▶ 중학교 학생 /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 학생 / 중학교 학교폭력 피해 학생
▶ 고등학교 학생 / 고등학교 학교폭력 가해 학생 / 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학생

1-3. 누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 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교폭력 피해 장애인 학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학생

참고자료

· 학교폭력, '학교 안'에서 '같은 반 친구'에게 가장 많이 당해 - 머니S / 2017.10.18.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17&aid=0000274307
· 학교폭력 더 늘었다… 1년간 피해 학생 5만명 전년보다 1만3000명 증가, 사이버 괴롭힘 비율 신체폭행보다 높아져 - 국민일보 / 2018-08-27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99007
· 청소년 54% "학교폭력, 지난해보다 줄지 않았다" - 이데일리 / 2018.10.24.
·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78486619376200
· 관계부처 합동 -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 관계부처 합동 - 제 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안)
· 생활법령정보 - 학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