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부혁신의 길 서평

소개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행정학과 재학중입니다. 김진영 교수님의 행정학개론 시간의 비중있는 리포트 정부혁신의 길 서평입니다. 리포트만의 점수는 모르겠지만, 학점은 A+ 받았습니다.

목차

1.개요
2.베버적 관료제
3.서론
4.변화의 당위성
5.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6.변화의 어려움
7.보다 나은 정부혁신의 길이란?
8.우리나라의 방향

본문내용

보다 나은 정부 혁신의 길이란?
앞에서 서술하였듯 '정부 혁신의 길'이란 결국 기업가적 정부로의 변화를 뜻하며, 정부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정부를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말로, 이 책에서는 막스 베버가 말한 이념형으로써의 관료제의 한계와 병폐를 극복하고 보다 높은 효율성, 효과성을 얻기 위한 기계론적 관료제의 극대화를, 정부 혁신의 목표로 삶고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는 소외된 사람들이 생긴다. 경쟁에서 자연도태 된 낙오자들, 즉 아더니스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도태시키는 것이 기계론적 관료제가 말하는 효율이라면, 이것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바람직한 것'은 시대 조류와 상관없이 결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 된다. 즉 도덕적으로 인간성을 배제한 효율은 가치가 없다는 주장이다. 간단한 예로, 완전히 도산해버린 사업가는 모두 죽어버려야 한다는 공식이 성립될 수 없고, 교수님을 '교수님'이 아닌 짧고 효율적인 '야'라고 부르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코 이뤄질 수 없는 이치이다.
고객 지향적 정부에서 언급하는 고객 욕구의 충족은 경쟁의 논리이다. 즉 선택을 통하여, 낭비를 줄이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자는 뜻이다. 여기서도 여전히 소외된 타자성을 지닌 자들이 존재하게 된다. 즉,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객 지향적 정부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그러면, 정부가 추구해야 할 것은, 행정이 추구하는 이념 이외에, 무엇이 0순위로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 정부가 하는 행정은 누구를 위해 하는 행정인가? 이것들에 대한 대답은 '인본주의'가 될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형평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형평만을 추구하자는 방향이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형평의 논리가 없었던, 자유주의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두가지 서로 다른 철도의 양 사이드를 두발로 균형을 이루며, 잘 딛고 가야 한다. 효율성 재고와 인간화라는 철도의 양 사이드가 바로 그것이다.
첫째, 효율성 재고를 주제로, 기업가적 정부를 향한 방법은 '정부혁신의 길'에서 잘 서술하고 있다. 간략히 요약하면 노를 젓기보다는 방향을 잡아주는 정부, 서비스 제공보다는 권한 부여,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쟁도입, 규제의 완화, 성과에 연계한 예산배분, 관료제가 아닌 고객요구의 충족, 지출보다는 수익창출, 치료가 아닌 예방, 위계조직에서 참여와 팀웍으로의 변화를 통해 작고 효율적인 기업가적 정부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혁신도 좋지만 여기에는 신중한 고려와 검토,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의 해결방안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치밀하지 못한 혁신은 과유불급이다.
둘째, 정부의 인간화이다. 당대의 시대조류에서 관료제의 철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관료제의 기계론적인 효율만을 극대화 할 것이 아니라, 이와 동시에 행정의 민주성, 대표성을 높이고 관료제의 인간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참고자료 : 정부혁신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