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장단점

소개

"공론화위원회 장단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론화위원회의의 사례를 통한 장단점
2. 공론화 위원회의 필요성

Ⅲ. 결론

본문내용

공론화란 특정 공공정책이 초래하는 혹은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 등이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정책결정에 앞서 행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론화는 민주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된 1990년대 이후 주요 국가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관 갈등이 주를 이루는 공공갈등 급증하였다. 고전적인 님비갈등(예: 천성산 터널 공사)뿐 아니라 핌피갈등(예:-동남권신공항 건설)의 관리역량 역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정부주도 국가사업은 정부가 갈등원인 제공자이자 갈등해결의 주체로서, 직접 갈등 조정을 시도하기에는 중립성, 신뢰성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참고자료

· http://www.sgr56.go.kr/npp/index.do
· [목원대학교 장수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조사 평가
·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평가와 개선 방향
· [한국행정연구원 안전통합연구부] 국가공론위원회 설립 및 운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