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기술발전 위한 지적재산관리

소개

열심히 쓴 글입니다.

독창적인 생각을 쓰기 위해 제 생각을 다듬고 정리하는데 일주일이상 소요되었습니다.

목차

서 론
1. 문제 제기 및 살펴볼 내용들

본 론
1. 지적재산과 지적재산권 소개
2. CDMA 2000의 사례
3. 우리나라 지적재산 육성, 발전, 관리가 왜 필요한가?
4. 우리나라 왜 지적재산 관리 현실태 문제점
5. 올바른 관리 위한 구체적 방안
6.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국제적 동향

결 론

본문내용

1. 지적재산 소개와 지적재산권 정의
올바른 지적재산관리를 살피기 앞서 지적재산권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지적재산권이란 일반적으로 人間의 知的活動의 成果로 얻어진 精神的 産物로서 財産的 價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지적재산은 첫째, 예술․문학․음악 등을 중심으로 한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둘째, 새로운 발명고안 등과 같이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를 다시 세분화하여 둘로 나누면 첫째는 직접적으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발명․고안․의장 등의 것과 둘째는 산업의 질서유지를 위한 식별표지에 의한 것, 즉 등록상표, 서비스마크, 부정경쟁방지법, 상호에 관한 상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산업재산권,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종자산업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생명공학, 타이프페이스, 캐릭터, 데이터베이스 등을 합하여 지적재산권이라 한다.
이러한 지적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로는 첫째, 경제가 발달하면 할수록 새로운 기술이나 디자인 등이 쉽게 모방되어 연구개발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연구한 것이 쉽게 모방되어 자신의 성과를 침해받게 된다. 결국 개발자는 개발 의욕을 상실하여 새로운 연구개발을 기피하게 되고 그 결과 산업발전을 막게 된다. 둘째, 연구개발자가 장시간 연구하여 개발한 것을 모방 또는 위조하여 마치 모방자 또는 위조자가 개발한 것처럼 유통시킨다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적 재산의 보호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적재산의 발전을 위해서 또 어떤 부분은 공유되어야 할 부분 역시 있을 것이다. 이를 정하기 위해 올바른 지적재산 관리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박종렬 - 지식기반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