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점을 비교분석

소개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점을 비교분석 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1. 지방자치제도의 이해
2. 지방자체제도 사례 - 충남 아산의 ‘마중버스’
3. 장단점
1) 좋아진 점
2) 한계점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가 현대화 되어 성숙할수록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안락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지향하는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기조에 힘입어 오늘날에는 사회복지의 중요성 확대뿐만 아니라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및 정착이다. Tocqueville(1835)는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저서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자빙자치가 필수적이라고 피력하였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체계에서는 전개되기 어려운 지역민 삶의 세세한 부분을 개선 및 향상하여 종합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리고 그의 견해처럼 오늘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많은 나라들은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여 도입하고 있다. 한국 역시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며 본격적인 전개를 맞이하였으며 그 결과 다양한 지역에서 지자체의 쾌거를 이루어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개략적으로 이루는 한편 보다 구체적 인지를 위해 지방자치제도의 다양한 사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좋아진 점, 그리고 한계점을 각각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또한 이를 전제로 하여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결론에서 나름의 견해를 피력해 보겠다.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의 이해
지방자치제도는 'Local self-government'로, 단어의 결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정 지역을 근거로 한 해당 단체 및 주민이 자기 지역의 사무나 행정을 자주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중앙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하며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풀뿌리민주주의’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주 목적이 결국에는 ‘지역민(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전기풍, 지방자치제도가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경상남도 거제시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18.
· 뉴시스(2015.1.16.), 아산시, 마중버스 운행 대형버스 대비 50% 비용 절감
· URL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50116_0013419457
· 대전일보(205.4.2.), 마중택시·버스 시행 3년차… 아산發 교통혁신 전국 강타
· URL :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64286
· 연합뉴스(2015.03.18.), "마중버스가 뭐지"…충남 아산에 지자체 벤치마킹 러시
· URL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7/0200000000AKR201503171176000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