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과목 :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 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요건
3) 근로능력평가
2.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3. 개선 방안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직적 법체계상에서 볼 때 헌법 제34조에서 규명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시킨 법이다(김기원, 2000). 인간다운 생활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인 빈곤은 인간의 생존과 존엄을 위협하는 주요원인이다(전광석 외, 2009).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부조 제도로써 이를 대응하고 있는데, 동법이 빈곤층에 대한 최소한도의 ‘물질적 생활유지’를 보장하는 제도임을 고려했을 때 이 법에 의한 보호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김종수,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경제적 최저생활의 보장도 그 이념적 바탕은 불가침의 영역인 ‘인간 존엄’이다(이찬진, 2001).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은 현재 우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도적인 한계와 부실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소득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우리 정부는 ‘복지3법’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 작업을 착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요인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201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는 7.83%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에 선정된 가구는 총 40.65%, 수급선정에서 탈락한 가구는 59.35%로 나타났다. 수급선정에서 탈락한 이유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많아서”라는 응답이 67.59%로 드러났다. 이는 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기준이 수급 억제적 기능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이명현, 2001).
따라서 본 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 의무자에 대한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김기원(2000). 『공적부조론』. 서울: 학지사.
· 김윤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사회복지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일”. 은평시민신문. 2017.09.18. http://www.e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007
· 김종수(20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요건에 관한 검토.” 사회보장법연구. 제2호. pp2-30.
· 보건복지부(2015).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신정엽(20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찬진(20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권리의 법적 성격 : 헌법상의 사회적기본권의 법적성격을 중심으로.” 빈곤문제연구소 창립기념논문집. pp9-31.
· 이혜린(20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 보장을 위한 부양능력미약제도 개선방안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광석·윤석진(200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요건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09-16-11.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통계청 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