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실천원리와 사회복지정책형성 및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

소개

과목명: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실천원리와 사회복지정책형성 및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사회복지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사회복지법의 발전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법이 필요한 이유
2. 사회복지법의 발전 방안
3. 사회복지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법률을 아울러서 사회복지법이라고 한다. 사회복지법은 그 입법 목적이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을 통해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정의와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추상적인 의미의 사회복지법을 우리나라 법제상으로 구체화 하자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및 이것이 명시하고 있는 개별 법률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복지법의 일반법이라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국민연금법>,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은 이것의 하위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이다. 다만,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꼭 법률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이나 목적, 기능이 사회 정의의 실현이나 형평, 인간다운 생활 등 사회복지법이 추구하는 이념에 부합하면 모두 사회복지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법이 필요한 이유와 발전 방안,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사회복지법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 헌법 제10 조는 행복추구권을, 31조에서 36조는 사회권 내지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은 추상적인 의미의 기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국민들이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개별 법률이 필요하다. 즉, 사회복지법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각종 사회권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이 이것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참고자료

· 한국연구재단, 이중호, 201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체계의 개선 방안≫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 직업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