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학 과제 -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목차

Ⅰ.서론
1.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의 필요성
2.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2가지의 정의
3.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문제점
4.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쟁점

Ⅱ. 본론
1.동기주의와 결과주의 입장에서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2.목적론과 의무론 입장에서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3.무위의 사례로 보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4.윤리적 이타주의 입장에서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Ⅲ. 결론
1.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반대에 대한 반론
2.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 이후에 관한 제언

본문내용

1.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의 필요성
1964년 새벽, 미국 뉴욕가에서 캐서린 제노비스라는 20대 후반의 여성이 강도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노비스는 죽어가며 큰 소리로 도움을 구했으나 그 소리를 들은 38명 중 범행이 일어나는 32분 동안 직접 도와주거나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997년에는 영국의 다이애나비가 프랑스에서 파파라치를 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사고현장을 촬영하기만 한 파파라치가 기소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 2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다.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2가지 정의
1) 첫째, 본인이 특별한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응급사항이나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지 않고 외면한 사람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법률 조항
2) 둘째,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의도하지 않은 불의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상참작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면책조항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점점 커지고 공동체가 몰락해 가고 있다. 그에 따라 앞서 제시한 사례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문제점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위기에 빠진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로서, 근본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 아래 시행되는 법이다. 그 의도는 좋지만, 도덕과 법의 잣대를 엄격히 구분할 경우 비판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았을 경우,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을망정 과연 이것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냐, 는 것은 주요 비판 대상이다.

4.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쟁점
타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 라는 부분에서 의견이 대립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