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조에 의거한 중지미수의 의미와 중지미수의 판례및 학설

소개

중지미수의 의미와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서술했습니다

목차

Ⅰ.중지미수의 의미

Ⅱ.중지미수 감면의 근거학설
1. 형사정책설
2. 법률설
3. 보상설
4. 책임이행설
5. 형벌목적설
6. 결합설
7. 행위불법 탈락설

Ⅲ.우리나라 중지미수관련 판례와 학설
1. 객관설
2. 주관설
3. 절충설(다수설ㆍ판례)
4. 규범선

참고자료

본문내용

형법에서 "중지범"에 대하여 [형법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중지미수는 형법 제26조가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착수 중지미수와 실행 중지미수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와 실행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을 중지한 경우가 그것이다.

Ⅰ.중지미수의 의미
형법 제26조는“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붕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이야기하여 중지미수 경우 형량을 감면해주고 있다.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이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이미 범죄 실행을 했으나 아직 그 행위가 종료하지 못한 시점에서 중지하는 착수중지미수와 실행자가 실행행위를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그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의 실행중지미수로 나누어지나 이 둘의 법적 효과는 동일하다.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연습 3판
· 오영근 형법연습 보정판
· 박상기 형법연습 2판
· 김일수․변종필 형법연습
· 서정욱 형법사례연습 증보4판
· 오영근 중지미수에 관한 연구 - 학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