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목차

1. 서론
1) 현행 작전권 행사에 대한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2) 현행 작전권 행사에 따른 한반도의 상황

2. 작전통제권의 개념과 연혁
1) 작전통제권의 개념
2) 작전통제권의 연혁

3. 평시작전통제권의 환수
1) 평시작전통제권의 실체
2)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

4.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1) 전시작전통세권의 환수 관련 이론
2)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관련 논점

5. 결론

본문내용

제 1 절 현행 작전권 행사에 대한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참여정부시절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임을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몇 차례 국군의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 를 강조했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주권국가가 갖춰야 할 당위론적 명제이자 우리 군의 중 ․ 장기적 발전 목표를 재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스스로 국가 방위를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자는 다짐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문제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작전권이 한미연합군 사령부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현 작전지휘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 방위 측면에서 현 체제보다 효율적인 제도적 대안이 무엇인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향후 한 ․ 미 동맹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한 ․ 미간 긴밀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자주국방에 상응하는 군사 역량 확보도 최우선 고려 사항이다. 하지만 자주국방의 핵심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남북한의 분단 상황과 주변 강대국들의 막강 군사력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며 다루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