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소개

의료민영화 정의와 핵심내용소개및 의료민영화 찬성,반대의견 정리와 나의의견정리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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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영화란?

2. 의료민영화의 정의

3. 의료민영화 주요내용 소개
(1) 영리의료법인 허용
(2)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3)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4. 국민건강보험 VS 민간의료보험 비교분석
(1) 국민건강보험의 장점
(2) 국민건강보험의 단점
(3) 민간의료보험 장점
(4) 민간의료보험 단점

5. 의료민영화 찬성의견 정리

6. 의료민영화 반대의견 정리

7. 미국의 의료민영화 실패사례

8. 결론 및 나의의견 정리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민영화란?
Peacock은 “민영화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부문을 사적 부문에 매각하여 주된 소유권이 사적 부문에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Kay and Thompson에 따르면 “민영화는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관계를 몇 가지 수단들을 포괄하여 일컫는 말이다. 그 중요한 내용으로서 탈국유화(공적으로 소유되는 자산의 매각), 규제완화(법적인 독점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 그리고, 외부위탁계약(정부가 행하던 서비스를 사적기업에 위탁하는 것)이다.” 라고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민영화는 좁게는 국가소유 자산의 매각에서부터 넓게는 시장의 작동을 확대시키고 국가의 부문을 축소시키려는 여러 정책들이 모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의료민영화의 정의
의료 민영화는 건강보험을 포함하여 의료 서비스 공급체계 전반에 대하여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화하는 것으로 의료 민영화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리 의료 법인 병원이라고 할 수 있다.

3. 의료민영화 주요내용 소개
(1) 영리의료법인 허용
- 현재 한국의 모든 병의원은 비영리의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차이
ⅰ)주식과 채원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ⅱ)투자자에게 수익 배당의 책임 유무가 다르다.
ⅲ)의료기관의 이윤추가 행위가 노골화된다.
- 병원이 열리 법인화 되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미국의 경우 진료 서비스 질이 가장 높은 병원 1~20위는 모두 공공병원이나 비영리 병원이 지지하고 있다. 영리병원을 허용한 나라들의 예를 보면 공통적으로 영리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이 더 높기는 커녕 부가적 서비스 즉, 돈이 되는 병실이나 겉치장에만 신경 쓸 뿐 정작 중요한 의료 인력 고용이 줄어 사망률이 더 높아진다. 의료비 또한 영리의료기관을 허용하면 똑같은 의료서비스라해도 더 많은 진료비를 내야한다.

참고자료

· 이준영-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재19권 제2호,
· 이용갑- 민간 의료보험제도 도입의 이슈
· 박경일 - 사회복지정책론
· 이상이-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죽어도 아프지마라, 아프면 죽는다]
· 최찬호- 한국의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