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 '정책평가의 요소'에 관한 논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평가 요소로서의 인과관계
2) 정책평가의 변수들
3) 정책평가의 타당도
4) 정책평가의 신뢰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 평가란 정책 활동에 관한 평가로서 정책 실행 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다. 즉 정책평가란 정책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고, 정책의 성격에서 정책평가가 필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이라 정의하는 관점에서, 어떤 정책의 당위성, 정책의 영향의 효과, 정책대안의 효율성 등은 정책의 성격에서 유래되는 기본적인 정책평가의 논점들이다. 정책의 당위성은 어떤 정책이 그러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며, 정책의 영향과 효과는 정책 집행의 결과로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묻는 것이다. 정책대안의 효율성은 그러한 결과에 있어서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본론에서는 정책평가 요소와 정책평가의 변수들, 타당도, 신뢰도에 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정책평가 요소로서의 인과관계

정책평가 요소로서의 인과관계의 의의는 정책 프로그램과 집행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한다는 데 있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제기한 인과관계 추론 조건은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야 한다는 시간적 선행성의 원칙, 원인과 결과는 공동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상시 상시연결성의 원칙 그리고 결과는 원인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이며, 다른 변수에 의한 설명가능성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경쟁가설의 배제원칙이 있다. 즉, 정책평가에서 시간적 선행성, 공동변화, 비허위적 관계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시간적 선행성은 결과나 종속변수를 산출하는 원인이 되는 요소인 정책변수나 독립변수가 먼저 발생하거나 변화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다시 말해 원인변수인 정책이 결과변수인 효과에 시간적으로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변화는 둘 혹은 그 이상의 변수가 상호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참고자료

· 김중규. 선 행정학. 카스파. 2016
· 김병철. 메타평가론. 한국학술정보. 2009
· 노화준. 정책평가론. 법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