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의 여러가지 개념들

목차

1. 공기업의 개념(재화나 서비스의 본질과 유형)
2. 공기업의 원칙
3. 공기업의 유용성
4. 지방공기업의 기능
5. 대리인 이론과 공기업의 책임성
6. 청지기이론과 공기업의 책임성
7. 지주회사의 개념

본문내용

1. 공기업의 개념(재화나 서비스의 본질과 유형)
재화나 서비스의 유형은 크게 소비성과 배제성에 따라 구분된다. 소비성은 다시 개인소비성과 집단소비성으로 나눌수 있고, 배제성은 대가 지불없이 이용가능한 비배제성과 대가를 지불해야만 이용가능한 배제성으로 나눌수 있다.
이러한 네가지 기준으로 공공재, 공동소유재(공유재), 요금재, 민간재등의 재화를 도출할수 있다. 먼저 공공재는 집단소비성과 비배제성을 전제로 하며, 정부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방, 경찰, 소방등이 대표적이라 할수 있다. 공공재는 자원이 소모되지 않는 특성이 있지만, 비배제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되 발생될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공동소유재 즉 공유재는 개인소비성과 비베재성을 갖는다 공유재는 보통 자연 발생적으로 공급되며 천연자원, 바다 및 호수의 고기, 공기 등이 대표적이다. 모든사람이 공유재를 자연그대로 자유롭게 이용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수 있고, 자원이 고갈되어 결국 모두 이용할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것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한다. 이렇게 공유재는 자연적으로 방치할수도, 그렇다고 시장기구에 맡길수도 없기 떄문에 정부가 개입되어야 한다.
요금재는 집단소비성과 배제성을 전제로 한다. 요금재는 시장기구나 정부기구(공기업)에 의해 공급되며,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대표적이다. 요금재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이라는 면의 공익성과, 배제성을 갖는다는 기업성의 특성 모두를 갖는다. 따라서 요금재는 기업적 방식으로 운영하되, 공적 규제도 필요하다고 볼수 있다.
민간재는 개인소비성과 배재성을 갖으며 시장에서 공급되고, 빵, 음료수, 구두 등이 대표적이다. 독과점 시장을 중심으로 한 불완전 경쟁 산업의 존재, 공공재와 외부효과의 존재, 불완전 정보등은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어렵게 한다. 이것을 시장실패라 하는데 이를 통제할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공기업론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