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과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과목 : 부동산관리론
주제 :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시장 현황
2) 부동산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부동산시장은 거시경제 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시장은 경기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부동산시장이 경제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본 과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상황을 간략히 점검해본 뒤 부동산시장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 시장에 대하여 전망해보며,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정책의 효과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부동산시장 현황

서론에서도 밝혔듯 부동산시장은 거시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을 점검하기 전에 현재 거시경제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생산부문을 살펴보면, 제조업 생산이 3월 중 자동차와 조선 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이러한 제조업 생산의 부진으로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09년 3월 69.9%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70.3%를 기록하였다. 한편 소비부문의 경우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7% 증가하여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로 인하여 외국인 전체 면세점 이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3월 중 중국인 입국자수가 전년동월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3개월 연속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4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107.1을 기록하여 기준치 100을 상회하는 수준에 있으나,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 아직 민간소비부진의 회복기조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적절치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투자부문의 경우도,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의 감소폭 확대와 선박 등 운송장비 투자의 증가세 둔화로 인하여 감소로 전환되었고, 건설투자는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부진을 보이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시장안정화대책의 도입으로 영향으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의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여 주택투자는 더욱 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고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동향&이슈’, 통권 67호, 2018.
·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 분석보고서’, 통권 7호, 2018.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8 KB부동산 보고서’, 2018.